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소비자권리 :
2000/11/09 00:00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 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