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9/17 [토지주택공공성넷]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1)
  2. 2008/09/02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부양정책 철회하라

[토지주택공공성넷] 헌재는 종부세법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하라

주거권 : 2008/09/17 12:19
헌재는 헌법소원을 기각시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종부세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종부세를 폐지시키거나 적어도 반신불수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분...
2008/09/17 12:19 2008/09/1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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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부양정책 철회하라

주거권 : 2008/09/02 15:22
소수 특권 1%를 위한 세제개편은 부동산 투기 활성화 방안에 불과해개발독재식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철회하라 어제(9월1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부제를 붙여 2008년 세제개편안 세부 추진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부의...
2008/09/02 15:22 2008/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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