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해당되는 글 2건
'과잉입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철회되어야
시민권리 기타 :
2004/02/12 14:36
'인터넷언론사' 규정 모호, 사실상 모든 사이트에 적용
1.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인터넷언론사 상위 50권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와, 격렬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의결된 법조문을 확인한 결과 정개특위의 실제 의결내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된 법...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4/01/30 16:36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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