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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디지틀조선, 동아닷컴 등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시민권리 기타 :
2004/02/24 17:54
인터넷 여론 '불복종·반대' 천하통일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 순수 인터넷 언론사가 소속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인터넷 실명인증제 거부 선언 이후 디지틀조선일보, 동아닷컴, 한겨레플러스 등이 소속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도 이 법률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포털사로는 처음으로 다음미디어본부도 불복종운동 동참을 밝혔다.
100여개 시민단체, 한국...
레미콘노조 인정, 부당 행위 사업주 처벌 여론 확산
시민권리 기타 :
2001/07/27 00:00
1.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주요인사들은 7월 27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레미콘 노동자 기본권 실현과 유재필 구속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결성하고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2.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통상의 노사갈등이나 분쟁이 아닌 우리사회가 직...
여론조사결과 국민80%, 이자제한법 부활 찬성
소비자권리 :
2001/04/11 00:00
'10개 단체, 범시민사회소비자단체에
이자제한법 부활/서민금융생활
안정대책추진모임 확대결성 제안,
매주 행동등 본격적으로 운동에 돌입'
1. 최근, 국민의 80%가까이가 이자제한법 부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YMCA시민중계실,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자제한법...
고리사채이용 40대 13%, 이자한제법 부활 80% 찬성
서민금융 :
2001/04/10 00:00
이자제한법부활등추진모임, 여론조사결과 분석, 발표
우리나라 40대 국민 중 13%가 고금리사채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채폭리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서는 80%가 찬성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책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상식, 여론을 무시한 문화재 관람료 인상
소비자권리 :
2000/08/17 00:00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인상에 대한 입장
최근 법주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조계종단의 인상결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일반 개인이나 단체(30인 이상) 구분 없이 현행 1,500원에서 1,900원으로 26%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속리산 국립공원을 입장객들은 입장료1,300원과 관람료 1,900원을 합한 3,200원을 내야 입장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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