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감위의 불법영업 카드사 제재, 당연한 조치
서민금융 :
2002/03/26 15:19
일회적 행정조치 아닌 법개정을 통한 근본적 규제 필요
1. 오늘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신용카드업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미 경고를 받고,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또다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삼성, LG카드 등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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