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행정 시민이 직접 견제한다.
시민권리 기타 :
2000/10/11 00:00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 발족 및 입법청원 기자회견
10월 11일,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YMCA,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은 집단소송법제정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집단소송법을 이번 국회에 입법청원할 것임을 밝혔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이 구성원인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입히는 피해, 정부나 관료기구의 전횡이 가져오는 일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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