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라국회'에 해당되는 글 35건
국회는 학자금대출기금 예산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3대 가계부담 :
2007/11/26 11:41
올 한해 대학생 2천여명 학비 못갚아 신용불량자로 전락 최소한의 예산마저 줄일 참인가?최근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예산 1천억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학금 지원 예산 100억원이 삭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언론보도 외 예결위소속 한나라당 의원 및 예결위 간사 의원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의 첫걸음 되어야
서민금융 :
2007/03/06 18:09
이자제한법 부활, 미흡한점 있으나 민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
법안의 미흡함 보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회는 오늘(3/6)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으나 왜곡된 경제 질서의 회복과 민생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안국동窓> 한나라당은 반민생당이다
칼럼/기고 :
2007/02/27 16:33
민생을 볼모로 한 한나라당의 생떼정치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학법을 재개악해야 주택법 개정에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저 유신독재의 ‘연좌제’ 시대를 살고 있는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맞교환하자는 해괴한 정략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해 하...
사학재단의 표와 집값안정 맞바꾸자는 한나라당
주거권 :
2007/02/26 17:20
사학법 개정하면, 주택법과 로스쿨법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민생인질극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오늘(2/26)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원내부대표단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삭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이 받아준다면 운영위원장을 줄 수도 있고, 로스쿨 법안도 처리가 가능하며, 주택법도 토의를 통해 다수안대로 해 주...
건설업계 대변하는 반(反) 민생 한나라당,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주거권 :
2007/02/26 10:59
주택법 개정 방해 한나라당 규탄 및 주택법 통과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아파트값거품내리기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6) 오전 11시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올바르고 조속한 주택법의 통과를 촉...
반민생 한나라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주거권 :
2007/02/23 16:21
주택법 개정 반대로 부동산문제 해결 방해하는 한나라당
건설족의 굳건한 보호자로 실체 드러나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고, 부동산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건설족의 보호자로 실체를 드러내며 법개정을 방해하여 법통과가 불확실하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민생을 살...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주거권 :
2007/02/22 12:07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대법원의 판결정신, 법으로 구현되어야
서민금융 :
2007/02/16 11:24
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올바로 제정되어야 한다
서민금융 :
2007/02/12 14:23
참여연대, 국회에 이자제한법 의견서 제출
상한이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대부업체 이자제한 예외로 인정해선 안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월 1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이자제한법안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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