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에 해당되는 글 10건
[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소비자권리 :
2002/04/29 14:31
참여연대, 국세청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세무조사방침 환영
오늘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해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타」 개설, 세무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임차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부당 임대료인상 등을 억제하는 긴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애끓는 영세상인, 정부는 수수방관
소비자권리 :
2002/04/11 22:40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연이은 피해대책 촉구 집회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보증금 5천만원을
9억원으로 올려주거나 비워달라고 주장'
'10개 점포 세입자에 대한 일제 계약 해지 통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년(2003년 1월 1일)시행을 앞두고 건물주에 의한 임대료 폭등과 계약해지 사례가 남발되고 있다. 이에 지난 해 법 제정운동을 벌였...
둥둥둥 민생고(民生鼓)를 울려라!
소비자권리 :
2001/11/15 08:29
영세상인들의 절규를 담은 절절한 울음소리
오늘 국회 앞에서는 400만 영세상인의 피눈물을 닦아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했으며, 법대 학생들도 함께 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과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여긴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8일 민생개혁입...
영세상인들의 슬픈 어버이날 행사
소비자권리 :
2001/05/08 00:00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내 몸과 마음은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지병이 있어 늘 고생하시던 아버님께서는 아들이 돈 한푼 못 받고 쫓겨날 신세가 된 것을 안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잘 해결될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정을 뻔히 아시는 지라 마음고생까지 더하여 병세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마와 싸우시는 아버님에 대한 당연한...
“은행연합회는 영세상인들을 외면할 셈이냐?”
소비자권리 :
2001/03/07 00:00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반대하는 은행연합회 규탄집회 열려
2000년 9월부터 영세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던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이하 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선근)는 지난 3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은행연합회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 20여 개 정당사회시민단체들이...
버림받는 영세상인들의 폭설 속 절규
소비자권리 :
2001/02/15 00:0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전국 상인대회
현실이 기가 막히고, 상황이 절박한 만큼 그들의 외침은 절실했다. 최근 건설회사 부도 등으로 보증금도 떼인 채 속수무책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32년만에 폭설 속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다. 2월 15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 상인 단체 등 400여...
억눌린 400만 영세상인들, 울분을 토해내다
소비자권리 :
2000/12/05 00:00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국회 앞 전국 임차상인 결의대회
그동안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건물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영세상인들이 일어섰다. 12월 5일(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전국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 서 전국 상인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임차상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프...
영세상인들에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권리 :
2000/10/31 00:00
국회 앞,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 촉구 집회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31일(화) 오전10시30분 - 12시까지 여의도 국회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촉구 집회 및 서명운동, 주요 정당 방문 등을 진행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4개의 시민·사회단체 임원, 실무자 뿐만 아니라 직접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상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건물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국회에 제출
소비자권리 :
2000/10/10 00:00
소외된 영세상인의 권리찾기 운동 본격 돌입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10월10일 (화)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을 청원하였다. 청원운동본부는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해지 통보는 물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임대차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설움 받는 영세상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소비자권리 :
2000/09/26 00:00
상가임대차보호 공동운동본부 발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추진
사례 하나
목 좋은 자리에 운 좋게 자리를 얻어 장사를 하던 이씨는 날로 늘어나는 매상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이를 지켜보던 건물주는 갑자기 월임대료를 두배로 올려버렸다. 수입에 절반이상을 임대료로 내게된 이씨는 여러 가지로 항변해 보았지만 아무소용이 없었다. 너무 부담...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