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2/08/13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1)
  2. 2002/04/30 부당한 임대료 속앓이는 이제 그만!
  3. 2001/11/22 인테리어 바꾸고 홍보해놓으니 건물주가 "나가라"
  4. 2001/05/15 더 이상 상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5. 2000/09/26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누구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2/08/13 23:32
임차상인 배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탄 전국상인대회 개최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입법과정에서 기존 상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삭제한데 이어 8월 7일 법무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최대 1억6천만원 이하로 하는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자 영세상인들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살생부 시행령'이라 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2002/08/13 23:32 2002/08/13 23:32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1)

부당한 임대료 속앓이는 이제 그만!

소비자권리 : 2002/04/30 00:24
국세청,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로 임차상인 보호 나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과다인상 등으로 임차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던 임대인들에게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4월 29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성실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2002/04/30 00:24 2002/04/30 00:24
Tag , , , ,
Trackback(1) : Comment (0)

인테리어 바꾸고 홍보해놓으니 건물주가 "나가라"

소비자권리 : 2001/11/22 20:04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최근 피해사례 모음 (편집자주) 상가임차인 피해백서 중에서 참여연대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의 지연으로 최근 속출하고 있는 임차상인 피해사례를 별도로 수집, 정리하였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아래와 같은 피해는 계속 빈발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상황에서 그 대안은 즉각적인 입법과 시행일 뿐일 것이다. ● 단성사 임...
2001/11/22 20:04 2001/11/22 20:04
Tag , , , , , ,
Trackback(1) : Comment (0)

더 이상 상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임차상인들, 정부 개정안 규탄 집회 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5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2년간 법정 임대기간 보장을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개정안...
2001/05/15 00:00 2001/05/15 00: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소비자권리 : 2000/09/26 00:00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공동운동본부 구성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일시·장소 : 9월 26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1. 민주노동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추...
2000/09/26 00:00 2000/09/26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