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2002/09/12 14:11 2002/09/12 14:11
연체이자 24% 고리사채 뺨쳐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2002/05/28 16:20 2002/05/28 16:20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발족 회원확보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리는 신용카드사들은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해도 마찬가지. 연리 30%가까이의 사채에 버금가는 연체이자에 갖은 폭언과 협박성 독촉에 시달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 총 카드 발급량은 5천 7백만장, 성인 1인당 2.6장에 이르고 있는데 턱없이 높은 수수료와 연체이율에 대한 아무런 제한...
2001/04/18 00:00 2001/04/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