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소비자권리 :
2002/09/12 14:11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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