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등록금넷)의 핵심 참여 단체로, 참여여대는 그동안 등록금넷의 사무국 역할까지 맡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전념해왔습니다.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등록금 상한제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실시되고, 1학기부터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까지 실시되게 돼, 등록금 문제가 획기적...
2010/01/15 09:50 2010/01/15 09:50
'등록금 3법' 통과‥남은 과제 많다대학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 발전의 계기 마련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율 및 ‘복리’ 문제 등 추후 보완될 과제도 남겨 1월 14일 새벽,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등록금 3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등록금문제를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를 등록금...
2010/01/14 10:26 2010/01/14 10:26
오랫동안 계속되온 등록금 문제가 현재 해결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후 상환제가 반드시 1학기부터 시행되어야 하기에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난 12월 말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등록금액 상한제’도...
2010/01/13 13:45 2010/01/13 13:45
- 취업 후 상환제 2010년 1학기 도입 무산된다면 기다리던 대학생·학부모 큰 혼란... -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 - 취업 후 상환제 반드시 1학기부터 실시돼야... 대학생대표단(1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옆 청운동사무소앞), 등록금넷(1월 7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정론관) 기자회견 예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2010/01/06 18:05 2010/01/06 18:05
- ‘취업 후 상환제’도 약속대로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해야 - 취업 후 상환제 2010년 1학기 도입 무산된다면 기다리던 대학생·학부모 큰 혼란... -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 드디어 등록금 문제의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
2010/01/04 17:24 2010/01/04 17:24
4대강 죽이기 예산안 폐기! 민생예산 확대! 노동탄압-노동관계법 개악 중단! 등록금 상한제 쟁취! 72시간 비상국민행동 2일 째 - 노동자대회(12.30일, 오후 3시, 국회앞)- 국민대회(12.30일, 오후 6시,국회앞)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30일(수) 오후 3시, 6시 연속 진행- 기자회견, 농성, 촛불문화제 등은 국회 앞 국민은행 옆마당, - 철야농성은 여의도 공원 천막에서 진행...
2009/12/30 10:43 2009/12/30 10:43
현재 취업 후 상환제 입법을 위한 논의가 교과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여당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등록금 문제 해결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야당 교과위 의원들도, 그동안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왔지만, 막판에 입법 시한에 쫓겨서 ‘적당히’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는 점을...
2009/12/24 15:35 2009/12/24 15:35
- 참여연대 조사결과, 수능 6등급 미만 저소득층 신입생, 2008년 783명, 2009년 1,666명 장학금 박탈한 것으로 드러나, 나아가 2010년 1학기에도 생활비 200만원 박탈할 방침...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 내세우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가 오히려 반(反)서민 정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
2009/12/22 11:37 2009/12/22 11:37
‘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이명박 정부, ‘취업 후 상환제’ 대폭 수정해야- 기존 무상장학금 폐지에 이어 수능 6등급 미만은 생활비 지원도 끊어-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 반드시 유지되어야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한 것도 모자라,...
2009/12/21 11:04 2009/12/21 11:04
‘안전한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야 4당은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식아동 예산 541억원을 전액 복원하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조9천억원을 단계...
2009/12/18 10:05 2009/12/18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