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프라이버시권 :
2008/05/02 15:4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최근 옥션에서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8천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태는,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비껴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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