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2006/12/29 02:22 2006/12/29 02:22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
2005/08/01 15:18 2005/08/01 15:18
개인회생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1. 이번 16대 국회에서 최대 민생법안 중의 하나인 개인회생제도 관련 법안이 결국 무산되었다. 어제(8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도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안'(통합도산법)과 11월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에 대한 심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
2004/01/09 11:26 2004/01/09 11:26
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2003/10/29 10:44 2003/10/29 10:44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재경위,정무위 의원 대상으로 개인회생제도 의견조사 결과발표 1.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해결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제2의 경제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6월 26일에 발표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 대상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회의원의 7...
2003/06/26 14:09 2003/06/26 14:09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 반대하는 은행연합회 규탄집회 열려 2000년 9월부터 영세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던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이하 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이선근)는 지난 3월 7일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은행연합회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를 비롯 20여 개 정당사회시민단체들이...
2001/03/07 00:00 2001/03/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