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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절반의 성공, 이동전화 요금인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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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03:41
정통부·사업자와 시민단체간 요금문제 공개격론
(편집자 주)9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회 주최로 이동전화 요금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동전화 요금인하운동에 대해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해왔고, 그 공청회가 이제야 열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동전화 요...
참여연대 정보통신출연금 비공개처분취소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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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1 00:00
1. 정보화촉진법에 의해 조성되는 정보화촉진기금에 출연한 통신사업자들이 출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朴恩正)는 11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각 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정보통신부에 ▶97년 이후 정보통신사업자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승리
소비자권리 :
2001/01/12 00:00
수원지법, 전화요금 원가내역 공개 판결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서비스원가내역등에 대한 비공개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통해 "한국통신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은 공공서비스 원가공개에 대한 첫 판결로 그간 기...
한국통신의 두 번째 사기극, 당장 철회하라
소비자권리 :
2000/11/22 00:00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촉구 집회
"작년부터 국민부채인 전화설비비를 반환하라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은 반환은커녕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신가입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서 이번에 또 기본요금을 인상하겠다니 정말 할말을 잃습니다"
11월 22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시내전화기본료인상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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