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상인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임차상인들, 정부 개정안 규탄 집회 열어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5월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현행 2년간 법정 임대기간 보장을 비주거용 건물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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