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 해당되는 글 28건
88개 분양단지 분양원가 공개방식 관련 주공에 공개 질의서 발송
3대 가계부담 :
2007/09/06 13:49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문제제기, 60여가지 세부항목까지 공개할 것 촉구
최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대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 따라 기 분양된 88개 단지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9/6) 분양원가 공개절차와 방식을 묻는 질의서를 주공에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 실효성 의문, 세부항목까지 공개해야
3대 가계부담 :
2007/08/29 17:25
7개 항목 공개로는 건설비용 거품여부 판단 불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방식에 따라 60개 항목 공개 필요
대한주택공사가 오늘(8/29),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건설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판교 분양가도 상당부분 거품
3대 가계부담 :
2007/04/27 11:02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 기준에 근거해 판교.동탄 신도시 분양가 거품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는 오늘(4/27), 서울시가 발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원가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기존의 판교와 동탄신도시 분양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는 평당 563.6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78.2만원(전용면적 25...
분양가 정책 좌초시킬 민간건설업 규제합리화 방안 즉시 취소해야
3대 가계부담 :
2007/04/13 12:20
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고무줄 분양가 다시 부추길 것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되어도 분양가 하락 이유 없어
정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분양가 인하 무력화 시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
주거권 :
2007/02/22 12:07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1.11 대책
주거권 :
2007/01/11 16:20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더 이상의 미봉책은 민생파탄 정권의 오명을 부를 뿐이다
주거권 :
2007/01/10 13:05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월 10일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시...
기본형건축비 내역 공개가 분양원가 공개 대신할 수 있다?
주거권 :
2006/12/29 02:22
분양원가 공개 등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은 외면한 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함
국회는 정부의 무책임함에 기대지 말고, 주택법 등 관련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12/2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 실시가...
2008년 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안이 아니라 2007년 봄 전면적으로 시행할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주거권 :
2006/12/17 17:11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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