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청원안



6월 2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주택법 개정 입법청원안입니다.

분양가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 공개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2004/06/24 00:00 2004/06/24 00:00
서울시의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 국세청 통보 방침 관련 논평 1. 서울시는 1일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책정 하는 업체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건교부에 적정 분양가를 유도하는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 우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을 환영하며, 차제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루어진 분양가 자율화 정...
2002/04/03 14:23 2002/04/03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