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
2003/12/30 14:26 2003/12/30 14:26
손해배상소송원고 모집,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대란원인규명 네티즌 특검 실시 1. 참여연대는 3월 12일(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캠페인 사이트 netizenrights.net를 개설하였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네티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2003/03/13 21:01 2003/03/13 21:01
참여연대, 초고속통신사 상대로 손배 민사소송 제기할 터 "공무원 시험준비로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됐다.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통신회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다." (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이모씨) "한참 중요한 작업 중에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내가 깔아 놓은 프로그램이 잘못...
2003/01/29 15:42 2003/01/29 15:42
2002년 10월 7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실시한 제3회 월례포럼 자료집입니다.
이지은


2002/10/08 17:46 2002/10/08 17:46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2002/08/16 16:00 2002/08/1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