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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
2003/12/30 14:26
2003/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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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원고 모집,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대란원인규명 네티즌 특검 실시
1. 참여연대는 3월 12일(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캠페인 사이트 netizenrights.net를 개설하였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네티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2003/03/13 21:01
2003/03/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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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초고속통신사 상대로 손배 민사소송 제기할 터
"공무원 시험준비로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됐다.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통신회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다." (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이모씨) "한참 중요한 작업 중에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내가 깔아 놓은 프로그램이 잘못...
2003/0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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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 7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실시한 제3회 월례포럼 자료집입니다. 이지은
2002/10/08 17:46
2002/10/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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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
별
2002/08/16 16:00
2002/08/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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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민생희망본부
2003/03/15 19:11
삭제
8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해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15일 '매직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고객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가입시킴으로써 물의를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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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확인할수 있는지여?
신용정보 부정사용에 따른 내용중 저의 정보도 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알수 있을까요... 최근에 삼성생명 지국이나 대출관계업체에서 전화방문이나 편지, 문자를 보내오곤 하거든요 . 저의 신용정보도 유출되었을 것 같아서여..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오마이뉴스 흑자기사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져..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는 12월 말일경 자체적인 보도를 통해 "사상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대표인 오연호씨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어, 불법선거 개입의혹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오마이뉴스 김모 기자가 대통령 처남을 사칭해 거액의 결혼중매 브로커로부터 돈을 뜯으려다 경찰에 구속된바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국정홍보처로부터 정부예산으로 운영자금을 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국정홍보처장의 개인비리를 무마해주는 댓가를 받은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흑자주장은 사실과 다른것으로 반대로 적자를 기록해 기자들을 지칭하는 "뉴스게릴라" 들의 수가 급감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어느 정신병자의 청와대 신년사..
제작년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된 노무현씨가 지역주의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근데 저런 미친 작자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노무현씨의 일인독재를 구축하는 것이나 다를바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盧씨와 일가친인척 비리는 물론이고 자신이 임명한 고위관료들마저 부정부패의 주역이니말이다.
권여사가 최근 부동산 투기와 노건평씨의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원대의 시세차익 챙기기등은 모두 부정부패의 진정한 주역이 盧씨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특히 방송과 언론계 일부 인사들을 총선공천을 댓가로 매수해 비판적 보도를 차단했음은 또한 물론이다.
노무현이 말한 10분의 1은 결국 위장된 주장이었다.
최근 청와대가 100대 기업으로 부터 2000억원 대의 총선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언론과 야당당사 앞으로 제보되고 있다는 사실은 盧씨의 비리행각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도 문제다.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을 비방하는 집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회원들이 위장가입한 盧씨의 정치사조직원들이었다는것도 암담한 현실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개표조작에 동의한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다른 개표조작 음모에 가담할것인지 아님 盧가 하사한 호화로운 별장에서 기집질이나 하고 있을까 ?
노무현 같은 미친 개자식이야 말로 나라운명까지 말아먹을 미친놈이다.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노무현씨 12.28 개각인사, 비리연루의혹
지난해 12월 개표조작으로 당선됐던 노무현씨가 올해 12월 새로 임명한 과기부 장관 오명씨와 강동석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박봉흠씨등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盧씨의 측근으로 새로기용된 박봉흠 정책실장의 경우,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이 비밀내사를 받고 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재임시절,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명 장관은 과학기술 장비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