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해당되는 글 7건
고위공직자 대상 1가구 1주택 의무화 방침 환영
주거권 :
2007/05/10 23:01
상습 부동산투기 공무원 강제 퇴출 등 공직사회의 모범적 실천 요구 바람직해
정치권은 올해 대선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의 실현 방안을 제시 해야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5월 8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상습 부동산투기 고위공무원 강제퇴출 방침을 밝혔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
폭리구조의 해체, 공공택지 공영개발 원칙 확립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족한 법개정
3대 가계부담 :
2007/03/02 14:59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안국동窓> 갚을능력을 감안한 대출원칙(DTI)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나, 갚을능력의 평가는 무주택 실수요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칼럼/기고 :
2007/01/14 23:18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못 갚으면 담보주택을 빼앗겠다식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만큼은 채무자의 갚을 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그 채무자가 구입하는 주택의 가치만을 보고 대출을 해오고 있다.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채무자가 구...
2008년 후 시범적으로 실시할 대안이 아니라 2007년 봄 전면적으로 시행할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주거권 :
2006/12/17 17:11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거권 :
2005/07/28 13:18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주거권 :
2005/05/03 00:00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손실을 입는 등 서민들의 피해와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아파트로의 전환이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건 간에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여 이를...
개인 회생 제도, 실효성 절실하다
서민금융 :
2004/09/01 15:59
변제 기간 8년 원칙은 지나치게 가혹
1. 지난 27일 대법원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회생제도 실시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각각에 대해 채무의 원인과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실시 요강대로라면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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