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해당되는 글 9건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1.11 대책
주거권 :
2007/01/11 16:20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안국동窓>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위기
칼럼/기고 :
2005/09/20 09:27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위태로워 보였던 6자회담이 타결된 것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의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복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역사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외교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발가벗겨진 개인’ 통제사회 오나
프라이버시권 :
2005/03/03 14: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① 위기의 생체정보
해마다 수백만건의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되고, 공공기관들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노출시키는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은 집적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과학기술의...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3/09/29 11:54
프라이버시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기자회견
한번 가입한 고객개인정보, 절대로 삭제 못해!?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보호보다 기업운영 편의성만 고집
정통부, 작년 감사원 지적받고도 침묵으로 일관
1. 정통부가 9월 22일 국회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청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해지자의 정보는 상법에 따라서 10년간 보관하고...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개인회생제도 입법화 시급,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 모색
서민금융 :
2003/06/05 10:45
2003. 6. 5(목) 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6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 제정의 시급성을 제안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300만, 개인회생제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서민금융 :
2003/05/22 13:23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종합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은 5월 22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 금감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다....
현금 한도 축소하고 파산자 갱생절차 만들어야
서민금융 :
2002/05/16 18:46
'카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 개최
"분별없이 300∼400만원의 신용카드 매입을 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이 즈음에 비이성적인 채무변제에 돌입해 월 10∼20%의 고리의 사채업을 찾게 되었다가 파산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
김남근(변호사...
혹독한 위기 속,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
소비자권리 :
2000/11/17 00:00
참여연대, 한국통신의 기본료인상에 대한 반대의견서 발표
그동안 신가입제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한국통신이 이번에는 일방적인 기본료 인상으로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 변호사)에 따르면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서 발표한 한국통신의 유선통신요금구조개선방...
'리키마틴' 서울 공연에서 나타난 국내 공연문화의 위기
소비자권리 :
2000/10/10 00:00
참여연대 문화사업국, 시민권리국 공연피해사례접수 및 피해자공동대응준비중
지난 10월 7일 오후 7:00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리키마틴' 공연은 한국 공연문화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과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해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등장한 리키마틴은 아시아 지역(일본, 홍콩 등)을 투어하는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한국 공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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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수용지구연합대책위원회입니다.
저희 카페에도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의 부동산 정책 글 등을 올리고 있답니다....^^"
suyong.co.kr
건설사들은 그 동안 시장원리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인가?
건설사들은 그 동안 시장원리에 맞는 행동을 한 것인가?
서울도 아닌 경기도 안산에서 이름만 바꾸어도 1억이 오르는 아파트값을 거품이 아니라는 이들이 있다.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족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