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4/10/20 참여연대, 고객정보 유출한 KTF 형사고발
- 2004/07/30 청소년 근로환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1)
- 2003/10/09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2)
- 2002/10/28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프라이버시권 :
2004/10/20 13:15
개인정보 제3자제공, 비밀보호 위반, 개인정보보호조치위반 혐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오늘(10/20)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KTF(대표이사 남중수)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F의 전직원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재위탁점에 92만건의 고객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에 대해, KTF가 재위탁점과 계약관계...
청소년 근로환경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7/30 15:38
참여연대, 근로기준법 위반한 5개 패스트푸드 업체 고발
청소년들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을 악용하여 주휴수당, 야간 및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고소당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30일(금) 11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이동통신3사, 망법위반으로 정통부에 신고
프라이버시권 :
2003/10/09 12:57
과태료 부과 및 해지자 개인정보 즉시 삭제 지시를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0월 9일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정통부가 이동...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프라이버시권 :
2002/10/28 11:40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28일 국정원을 통신비밀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전화내용을 도청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정형근 의원은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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