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해당되는 글 6건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소비자입장에서 재검토해야
소비자권리 :
2004/07/13 10:24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자 4천여명 개인 정보 삭제 및 위자료 요구
프라이버시권 :
2003/11/04 13:43
요구 불응시 11월 중순에 개인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 예정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해지자 4,103명과 함께 11월 4일( 화) 오전 이동통신3사에 각각 해지자 개인정보삭제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요구했다. 각 회사별 해지자는 에스케이텔레콤(주) 1405명, (주)LG텔레콤 1054명, (주)케이티프리텔 1644명이다(표참조)
회사별 신청자 수...
[공익법센터제3회월례포럼] 원고이익에 반하는 손해배상사건의위자료 산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3대 가계부담 :
2002/10/08 17:46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승리
시민권리 기타 :
2002/05/14 16:33
서울지법, 주민 115명 위자료 지급 판결
공항의 소음피해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요구가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손윤하)는 14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5명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공항관리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0년 1월 제기한 '김...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항소심도 200만원 지급 판결
시민권리 기타 :
2000/06/28 00:00
음영천씨 대리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도 승소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 권오곤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가 검찰의 공안출소자 동향파악 지침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줄곧 경찰에 의해 동향파악을 당해온 음영천씨를 대리하여(변호사 하승수·이상훈)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99년 6월의 1심...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 진상조사 및 위자료청구소송 예정
소비자권리 :
1998/12/07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오늘 아침의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금죄'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작업 및 책임자들과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2. 참여연대로 들어온 시민들의 빗발친 제보중 대표적인 사례에 따르면 오늘 아침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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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과연 누구를위해 국민의 혈세을 축내고있는가
역시 금감원 답군 거대보험사 편에서서 그내들 살찌우기 바쁘군 음 그동안 불의의 교통사고로 민원도 많이 보고했을텐데 역시나군 과연 보험사을 위한 금감원 폐지하고 국민의 혈세 어려운 서민들에게 구제금융이던 공적자금이던 어느명목으로든 나누어주는게 좋을듯 보험사 위한 개정보다는 수많은 사고 피해자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개정하면 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