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2006/12/20 15:59 2006/12/20 15:59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2005/11/08 12:36 2005/11/08 12:36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로소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시민단체에서 거의 4년의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공부하여 마련한 법안에 비해 여러모로 후퇴한 것이라서 시민단체는 여전히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선진 한국’을 만들기 위해 필...
2005/02/17 14:37 2005/02/17 14:37
위치추적 피해 9명 추가 확인…삼성 임직원 직접 고소 "오늘 2차 고소장 접수는 직접 삼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삼성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피해자가 모두 노조 결성 등에 참여했던 삼성SDI의 전현직 노동자라는 것이다. 둘째 1차 고소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삼성이 2차 고소에 접해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답변으로 한 발 물러...
2004/07/22 16:34 2004/07/22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