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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2/17 <안국동窓> 개인정보 보호와 ‘선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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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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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신나간놈들하곤,,ㅆㅆ
이번용산성추행살인사건두 다니들참여연대가먼가 하는니들때문이다 알어? 인권좋아하네 씨불넘들 니딸년들이 당해봐라,,그런말이나오나,,? 왜씨팔 전자팔찌국회법안을 올린걸 니들이무슨자격으로 막는데,?? 인권좋아해 개새들 아 열봣네,,휴 오늘뉴스보구 알앗다 니들이 태클걸엇다는걸이죽일놈들,,언제부터 인권을 따졋다구 나원참 병신들 국민후원금으로 쓸데가 그렇게 없냐?? 무튼니들조심해??? 그런범죄자새끼들한테는 인권이란게 없다,알것냐,, -
권리는 마땅히받을 사람이 받아야
성범죄는 물건을 도둑맞은것처럼 일반범죄로 보면 안된다. 물건은 다시사면 되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추행은 죽을때까지 잊을수없는 치욕이며 그부모님들 또한 미치지않고선 살아가기 힘들정도다. 그런데 참여연대등 정신빠진 집단들은 인권 운운하며 사사건건 대중의 인도자인냥 헌법 어쩌구 주절대는데 이중처벌이라고 떠벌이지 말고 지금 아동성범죄의 처벌수준을 봐라 부모앞에서 5살꼬마를 강간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에 이중처벌이라니 그딴식으로 하니까 다시 성범죄를 저질르지. 그러니 참여연대 이 정신빠진 족속들아 당신들이 국민과 무었을 공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딸이 강간당하고 그범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
참여연대가뭔지??
인터넷하다가 봤는데 성폭력한사람들이 인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배운것도 없고 공장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만 5살 어린아이를 그 부모님앞에서 강제성추행하는것들도 인권이란게 필요합니까? 진짜 참여 연대라는곳이 그런 인간같지 않은 것들 인권보호해주는 곳입니까?참여연대. 필요하다고 느낄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때가 더 많네요. 당신들딸이 5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5살짜리딸이 당신 눈앞에서 성추행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눈에 피눈물 날껍니다.. 당신들 딸을 성추행한놈들의 인권을 제가 보호해준다고생각해보세요. 당신네들 기분 좆같을겁니다.. 성추행범 인권보호해주는사람들은 꼭 아주 많이예쁜 딸낳으세요.. -
대상이 누구든? 당신들가족이 겪고 나서도 그런소리가 나오겠소??
요즘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판에 저런 소리만 하고 있을건가??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위하려는 건지.. 성폭행 당하고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죄짓는 쓰레기 같은 것들 인권챙기는건지..
당신들 같으면 이런 곳에서 딸자식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겠소??
그리고 전자팔찌 효과과 왜 없다는건지?? 다른 나라에서는 잘 쓰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비슷한거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했는지..
성범죄자들 사생활 걱정하다 당신 주변 딸들 당하는거 보고 살판이오??
차라리 가만히있던가 아니면 한나라당 반대만 하지 말고 생각좀 해서 활동을 하시오 . -
오늘 신문기사를 읽고 여기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에게서 인권을 무시하는것은 안되겠지요.
하지만 인간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그것'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지요?
이미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형을 시키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사람이 사는곳에서
통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계속하여 이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6세 여아가 전과 9범의 '그것'에 의해
성추행과 살해되는 이런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것'들에게는
허용해야합니다. -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
참여연대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팔찌에 대해 인권침해를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에 초등학생 동네아저씨한테 성추행당한뒤 살해당한 기사를 읽고 울분을 삼킬수 없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범자들은 한명의 피해자에게 몇년간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한명의 성폭력범자들이 수십명의 미성년자들에게 성폭행을 자행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었다.
이런데도 성폭력범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자 팔찌 및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보호하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당장 전자팔찌 및 가장 엄중한 처벌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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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가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가, 인권이란 누구한테나 있는거지만, 인권이란걸 포기한사람들
한테까지 인권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내아이들의 인권은 그럼 누가 지켜주는가, 당하고 있을때, 죽어가고 있을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엄마가 죄인가? 그런가? 내 아이들은 인권이 없는가, 그 짐승들의 노리개로 세상을 떠나야하고, 평생 지고가는 그 고통은 누가 책임져주는가..
참여연대는 왜 다수보다 소수를 생각하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일해준 소수인지, 대한민국의 미래의 꽃들을 짓밟는 소수인지 왜 구분을 못하는가..
참다참다 경고합니다.. 참여연대.. 똑바로 하시오!!! -
대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인권인권 하는지..
인터넷보고 물어물어 여기까지 와서 글을 남깁니다. 대체 무슨 권한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는데 반대를 하는지..인권? 댁 자녀들이 그런일을 당해본후에도 그정신나간 사람들을 인권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두둔할수있습니까? 성범죄를 당한아이들의 인권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아이들은 평생을 씻을수없는 상처로 살아가야합니다. 그아이들의 상처에 댁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제2의 제3의 칼질을 해대는겁니다.진짜 열받네. 대체 이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당신들이 앞에있으면 욕이라도 실컷해주고 싶습니다. 이나라에서애들을 맘놓고 키울수있는데 이바지하지는 못할망정..한심스럽습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여부를 참여연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참여연대라는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대변인 아닌가요?
대체 당신들이 뭘 안다고 반대를 하는지...
반대를 하기전에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알고나서나 말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권?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사람들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동등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개인이 찾을 수 있는게 인권 아닙니까?
참여연대에는 모두 성범죄자들만 모여있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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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말하는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 범죄자에게 팔지를 착용하는게 문제라니요
애들에게 그런짓을 하는 넘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을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정신병자들은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병원에 같혀 있어야 되나요 ??? 이것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넘들은 형량 만빵으로 팍팍 때리고
나와서도 인간 구실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들이 건드린 사람들은 인생을 잃었는데 그넘들은
팔지차는것도 인권침해라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
누구를 위해서 범죄자의 편에 서는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
성범죄는 한 인간의 육체와 한 가정의 행복, 그리고 고귀한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야만적인 범죄이다 일제 치하의 만행에 대하여는 그렇게 까지 흥분하는 시민단체가 흉악범에 대하여는 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는가 인간의 공포중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과 폭력에 대한 공포인데 소위 성폭행이라고 하는 강간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어쩌면 살인 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정조와 가정의 순결을 한갓 한강에 배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인간은 육신이 고등동물이래서 고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임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 -
외국에선 선례가 없다..?
외국에서 유래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댈 만큼 우리법은 자주적이지 못한것인가..
외국의 선례를 따져볼것도 없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외국의 선례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대주의가 아닐까?
'법'이라는 것이 그나라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역사 문화등이 총체적으로 녹아들어 있는것이라고
볼때, 서방국가에서 시행치 않는다 해서. 도입해선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입하는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런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또 생길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것이 선진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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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대책이라....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잡히는 족족 죽여버리는 거지...
참여연대야~! 니네가 말하는 그 근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교육이냐? 재사회화? 이런것들로 범죄가 근본적으로 예방된리라 생각한다면, 너네들도 결국은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가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자팔찌를 착용함으로 해서, 사건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용의자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죄지은 자들이 팔찌착용이 해제되는 날까지 겪어야할 약간의 불편에 불과한것!
예방의 효과역시 없다고 할수 없다..심리적인 측면에서.. -
최선책은 역시 근본을 없애는 게...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형 집행 이후에 그 사람이 만분의 일이라도 잘못된 판결이었다는게 밝혀질 경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범죄자는 마약 사범과 비슷하여 한 번하게 되면 재범이 많다고 하니, 재범자를 대상으로 성불구를 만드는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초범자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재범자라면 확실한 범법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인권 운운하는 이야기도 없어질 듯 합니다만... -
인권이란것은 무엇인가
인권 과연 무엇인가 ? 인권이란 사람이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짐승에게도 인권이라는것을 부여 할것인가" 옛 선인의 말씀이 떠오른다 .사람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짐승눈에는 짐승이 보인다는것이 """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인가::: 인권은 사람에게만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다운 것일까요""" 역지사지"""아마도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인권을 부르짖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기 가족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쳐버릴겁니다. -
정말 어이가 없다...
아침부터 육두문자 남발하게 만드는구나 아 짜증난다 일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괜히 인권이니 다른나라 법률이 어떠하다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서론본론 나눠가면서 외국 법률참고하면서 반박자료나 만들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만인의
인권을 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운운하다니..
당신네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범죄자들데리고 같이 섬에서 살아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소리를 들어라. 참여연대는 만인의 소리를 듣는 곳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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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어이가 없다
아침부터... 아 짜증난다 일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괜히 인권이니 다른나라 법률이 어떠하다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서론본론 나눠가면서 외국 법률참고하면서 반박자료나 만들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만인의
인권을 처참하게 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운운하다니..
당신네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범죄자들 데리고 같이 섬에서 살아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소리를 들어라. 참여연대는 만인의 소리를 듣는 곳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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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외에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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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소감..., 삼성재벌의 변함없는 하수인들...,
제목: 1인 시위소감..., 삼성재벌의 변함없는 하수인들...,
ㅇ오늘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 왔다고 사진을 찍어 대고 수명의 경비가 감시하고
제가 경비들의 몸 값을 올려 주는 것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경비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의 필요성을
인정 받으려고 이런 호들 값을 떠는 짓일 것입니다
또한 젊은 경비나 늙은 경비나 위 아래 없이 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늙은 경비는 발로 찰라고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이씨일가
가 망하는 것은 이런 인간들에 의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 듯
스처 갑니다....,
오늘의 1인 시위는 "삼성노동자 감시 대책위"차원에서의 시위입니다
그런데 경비들이 본인에게 욕하고, 폭행을 행사할려고 하는 짓거리는
바로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등의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단체에 대한 만행
이며 침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강고한 투쟁을 논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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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만이 아닙니다.
저는 미행, 위치추적, 도청등 총체적으로 3년째 시달리고 있습니다..삼성만 그런 짓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웬만한 기업들은 다 가능하죠..전 노조도 아니고, 아예 실직자인데도 미행, 도청 뿐만아니라, 첨보는 사람들이 협박하는등 미치겠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차라리 몇대 맞고 끝나는게 낫지,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개인 프라이버시 이용을 기술적으로 하면 사람 황폐화 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특히 증거가 잘 안남는다거나, 정신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더 효율적으로 상대방 파멸로 몰고 갑니다..
누군지도 확실치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폭력...저는 살고 싶습니다. -
임시보호센터 같은 것은 없나요?
전 삼성도 아니고, 혼자서 당하고 있습니다...다른 사람과의 연락도 없어서 더욱 힘듭니다..
몇개월전부터 이러다 미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이젠 명예회복같은건 생각도 없습니다.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끼리 보호받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것 없나요..시민 단체 등등 있을 것도 같지만 막상 정확히 누구에게 시달리는지도 설명하기 힘들어서 정말 난감합니다..호소하기는 더 힘들구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여관비보다 더 나와도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없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며 지낼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합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던 사람이지만,.. 이젠 재벌이라면 이 갈리면서도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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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 좋은데..
참여연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참여연대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위헌적 이중처벌이라뇨, 사후관리의 관점에서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가 재범의 확률이 가장 높은 범죄라는 것은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성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이고, 법의 쟁점에서 비켜서 있는 피해자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일정기간 격리해서 적극적인 교정활동을 펼친다면 재범확률이 낮아진답니까?
말도 안되는 논리, 거두시고요, 그 짐승같은 놈들로 인하여 오늘도 성폭행의 피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몬가 부족한 기사..
전자팔찌 채운다는게 인권을 해치니까..참여연대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화를 시키자인거 같네요.
성폭행 재범율 무지 높은거 아시죠? 물론 잠깐의 우발적인 실수로 그런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가지고 가죠.
엄격한 법을 제정해도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사형제도가 있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살인이나 무거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사형제도가 있는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더군요. 성폭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화제도 강화는 찬성하지만 팔찌 안채우는 거는
몬가 부족한 기사..-2-
반대합니다. 사실 팔찌보다 더 심한 제재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기사를 쓴 분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참여연대......
성범죄자들이 일정기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정정책을 펼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참여연대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러기를 원한다면 참여연대 구성원들이 적극 나서서 힘없이 성폭행당하는 전국의 초등 여학생이 없도록 출소한 성범죄자들을 잘 감시하길 바란다. 한 건이라도 재범이 생긴다면 입으로 먹고 사는 더러운 지식인들의 모임인 참여연대를 해체하길 바란다.
참여연대를 적극 지지하면--그 의지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요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행동을 제어할수 없으며 그냥 네비게이션일 뿐입니다.
이는 외국사례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도 범죄자가 전자팔찌를 차고 있다고 범죄를 안 일으켰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반인권적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 증거 인멸을 위해서 살인과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일으킬 수지만 만들고 이런식으로 조금씩 무너진 인권은 일반국민들의 인권조차도 무시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처럼 단순 교통사고도 경찰에서 유전자 채취를 하고 국가 관리를 하는 그런사태가 온다는 것이죠.
시민의안정을 위하고 우리들의 새싹이 짖밟히지않도록
그럴싸 미사여구는 필요없다. 교화란 미명하에 인권이란 수식하에 그어떤범죄도 타인을 짖밟는것을 있을수없다. 그런자들은 이미 인간이길포기한 짐승이다. 짐승을 짐승처럼대하자는데 무슨말이 그리많은가? 가해자는 교화가 된다는 거짓을 여러번할지라도 피해자의 상처와 흔적은 영원히 각인되어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씨를 말리는거다 진정시민참여연대라면 거세법이라도 도입하자고 주장해라 그런짐승은 성을 누릴 권리가 없다 그렇다 전자팔찌 안채워도 좋다 그렇지만 범죄가 공명하게 확인되면 반드시 거세는 시켜라
이중처벌?? 내 맘 같아선 삼중,사중, 백중, 만중 처벌 하길 원해...
당한 사람의 고통을 알기는 하나? 그들은 그 순간의 고통으로 끝이 날까? 그리고 그들 가족은? 아무런 고통이 없을까? 그리고 지금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은? 그리고 지금 딸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그런 생각 해봤어? 글이면 다 글인거 같아? 생각 좀하자..응? 머리는 폼이니?
전자팔찌 반대하지 마세요
설사 피해를 당하더라도 범인을 못잡을 일은 없구
빨리 잡혀서 2,3차 아니 그 이상의 피해라도 막을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폭행범이 당신의 여동생과 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여동생이나 딸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혹시라도 있다면 당신의 여동생이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오.
다신 이딴 글 안 쓸것이요. 오히려 사형제도 적용하자고 할 것이오.
지금 이 시간에도 성폭행은 이루어지고 있소.
당신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시간에도 당하고 있는 사람과 가족에게는 피가 거꾸로 솟는 현실이오. 말 똑바로 하시오.
참고로 나는 딸을 두명 둔 평범한 한명의 시민이오. 반론 하고 싶다면 언제든 내 메일로 반박문 써 주시오.
글쎄 참여연대를 너무 욕하지는 마십시요
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이 좋아서 그러는것은 아니잖아요우리나라는 법치국가고 이 법은 명백히 원칙에 어긋나니 문제지요또 범죄자도 풀려나면 더 이상 범죄인이 아님만큼 선거권과 인권위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시위도 벌일수 있습니다참여연대가 성폭행범을 위했나요마치 전자팔찌만드는 회사에서 돈먹기라도 한것처럼 전자팔찌가 만능인것처럼 추진할려고 하는데 전자팔찌 만능아닌것 알잖아요만능 아님니다그리고 참여연대가 범죄인을 위했다면 형량을 늘리라고 하겠습니까또 상습범이라고 해서 매도한다면 그들은 분명 사회에서 타락할거고 결국 재사회화에 걸림돌이되 다시 범죄를 저질르거나 죄질이 더 흉폭해질수 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