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는 짓이다 참여연대.
대체 무엇을 위한 반대인가? 뒤가 구린게 있나? 그나마 성폭력 피해자들의 울분을 달래 줄 (특히 성범죄 처벌이 약해빠진 대한민국에서) 법 아닌가? 가해자의 인권만 보장하라고 촉구하는가?
왜? 대답해라 이 정신나간 놈들아!

대상이 누구든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권오재님 글? '입봉'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자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네요.

잘 읽었습니다. ^^

모두의 인권이 소중합니다.
인권은 모든이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자추적장치는 족쇄의 21세기 버전입니다.

저.정신나간놈들하곤,,ㅆㅆ
이번용산성추행살인사건두 다니들참여연대가먼가 하는니들때문이다 알어? 인권좋아하네 씨불넘들 니딸년들이 당해봐라,,그런말이나오나,,? 왜씨팔 전자팔찌국회법안을 올린걸 니들이무슨자격으로 막는데,?? 인권좋아해 개새들 아 열봣네,,휴 오늘뉴스보구 알앗다 니들이 태클걸엇다는걸이죽일놈들,,언제부터 인권을 따졋다구 나원참 병신들 국민후원금으로 쓸데가 그렇게 없냐?? 무튼니들조심해??? 그런범죄자새끼들한테는 인권이란게 없다,알것냐,,

권리는 마땅히받을 사람이 받아야
성범죄는 물건을 도둑맞은것처럼 일반범죄로 보면 안된다. 물건은 다시사면 되지만 성범죄, 특히 아동추행은 죽을때까지 잊을수없는 치욕이며 그부모님들 또한 미치지않고선 살아가기 힘들정도다. 그런데 참여연대등 정신빠진 집단들은 인권 운운하며 사사건건 대중의 인도자인냥 헌법 어쩌구 주절대는데 이중처벌이라고 떠벌이지 말고 지금 아동성범죄의 처벌수준을 봐라 부모앞에서 5살꼬마를 강간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세상에 이중처벌이라니 그딴식으로 하니까 다시 성범죄를 저질르지. 그러니 참여연대 이 정신빠진 족속들아 당신들이 국민과 무었을 공감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지만 당신딸이 강간당하고 그범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인권은...
인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아닌..

참여연대가뭔지??
인터넷하다가 봤는데 성폭력한사람들이 인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 배운것도 없고 공장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만 5살 어린아이를 그 부모님앞에서 강제성추행하는것들도 인권이란게 필요합니까? 진짜 참여 연대라는곳이 그런 인간같지 않은 것들 인권보호해주는 곳입니까?참여연대. 필요하다고 느낄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때가 더 많네요. 당신들딸이 5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5살짜리딸이 당신 눈앞에서 성추행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들눈에 피눈물 날껍니다.. 당신들 딸을 성추행한놈들의 인권을 제가 보호해준다고생각해보세요. 당신네들 기분 좆같을겁니다.. 성추행범 인권보호해주는사람들은 꼭 아주 많이예쁜 딸낳으세요..

인권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겁니다.
생계형범죄도 아니고, 성범죄자가 사람이라고 할수있나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전혀 이해못하시는듯 하네요.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때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나요?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 인권운운할 시간에 다른 일에 조금더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전자팔찌제도의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행하지도 않았으니까... 시행이나 해보고 범죄예방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책상에서 인권이나 내세울 때 하루에 수십명에 이르느 여자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위해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해결책도 없으면서 반대부터 하는군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해결책 제시는 못하고 그냥 안되보여서 반대? 결국 당신들 주위에 그런 피해를 입어봐야 정신 차리나?
당신들이 무슨 인권,시민 권리는 대표한다고 시민단체를 표방하나 당신들은 단지 이익단체일 뿐이야. 그걸 잊지마.

대상이 누구든? 당신들가족이 겪고 나서도 그런소리가 나오겠소??
요즘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판에 저런 소리만 하고 있을건가??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위하려는 건지.. 성폭행 당하고 죽은 사람인지 아니면 죄짓는 쓰레기 같은 것들 인권챙기는건지..
당신들 같으면 이런 곳에서 딸자식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겠소??
그리고 전자팔찌 효과과 왜 없다는건지?? 다른 나라에서는 잘 쓰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비슷한거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했는지..
성범죄자들 사생활 걱정하다 당신 주변 딸들 당하는거 보고 살판이오??
차라리 가만히있던가 아니면 한나라당 반대만 하지 말고 생각좀 해서 활동을 하시오 .

내 딸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딸둘을키우는 아빠입니다
뉴스를 같이 보다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민연금 빛 물려주고 이젠 그도 모자라 동네 아저씨도 조심시켜야 하고..........
과연 대한민국이 희망찬 미래 아니 보존은 될수 있는 나라인지요
인권은 인간에게만 베풀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 딸들도 맘편히 살수 있는 인권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읽고 여기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범죄자들에게서 인권을 무시하는것은 안되겠지요.
하지만 인간도 아닌, 짐승만도 못한 '그것'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지요?
이미 '그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형을 시키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사람이 사는곳에서
통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니 계속하여 이런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6세 여아가 전과 9범의 '그것'에 의해
성추행과 살해되는 이런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것'들에게는
허용해야합니다.

성범죄자들에게 인권은 무슨 인권이냐
참여연대에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팔찌에 대해 인권침해를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번에 초등학생 동네아저씨한테 성추행당한뒤 살해당한 기사를 읽고 울분을 삼킬수 없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범자들은 한명의 피해자에게 몇년간에 걸쳐 성폭행을 하고
한명의 성폭력범자들이 수십명의 미성년자들에게 성폭행을 자행한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었다.
이런데도 성폭력범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자 팔찌 및 솜방망이 처벌을 해야 하는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보호하다니..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당장 전자팔찌 및 가장 엄중한 처벌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여라!

참여연대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가
누구를 위한 참여연대인가, 인권이란 누구한테나 있는거지만, 인권이란걸 포기한사람들
한테까지 인권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내아이들의 인권은 그럼 누가 지켜주는가, 당하고 있을때, 죽어가고 있을때, 옆에 있어주지
못한 엄마가 죄인가? 그런가? 내 아이들은 인권이 없는가, 그 짐승들의 노리개로 세상을 떠나야하고, 평생 지고가는 그 고통은 누가 책임져주는가..
참여연대는 왜 다수보다 소수를 생각하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일해준 소수인지, 대한민국의 미래의 꽃들을 짓밟는 소수인지 왜 구분을 못하는가..
참다참다 경고합니다.. 참여연대.. 똑바로 하시오!!!

팔찌가 아니라 족쇄를
팔찌도 과분한 놈들이오
족쇄를 채워서 지하에 감금시켜야됩니다
인권이란 단어는 인간한테나 적용하는 것이고
성폭행범 특히 아동성폭행범은 짐승도 못돼는 것들이오
그런것들 죽이지도 못하고 아이그~

성폭력범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참여연대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어머니가...
상상해 보십시요
그리고 신중하십시요..
그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내 여식들이 당해도 그런 소리 할텐가??
감수성이 예민한 나약한 소녀들을 성 노리개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자에게 생활빈곤으로 저지른 범죄자들과 같은 인권은 적용은 어불 성설이다. 일시적 성노리개로 타인을 살인보다도 심한 평생 고통을 안겨 주는 성범죄자들은 거세시켜서 사회와 격리시켜 마땅하다고 본다.

오지랍 넓은 참여연대...
아동성범죄자가 인간이가???인권은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가 인권이지 개, 쓰레기 만도 못한 것들에게 무슨 인권운운하나?? 정신 차려라 참여연대... 이런류의 범죄자들은 거세에 사지절단 시키고, 각 동사무도와 학교, 지하철등의 공공장소에 얼굴 칼라500만화소 이상으로 수시로 올려야 한다..

참여연대가당해봐야정신이들라나?
인권은 아무에게나 있는게 아니구먼유.
참여연대.당신가족들이 모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대체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인권인권 하는지..
인터넷보고 물어물어 여기까지 와서 글을 남깁니다. 대체 무슨 권한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는데 반대를 하는지..인권? 댁 자녀들이 그런일을 당해본후에도 그정신나간 사람들을 인권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두둔할수있습니까? 성범죄를 당한아이들의 인권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그아이들은 평생을 씻을수없는 상처로 살아가야합니다. 그아이들의 상처에 댁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제2의 제3의 칼질을 해대는겁니다.진짜 열받네. 대체 이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당신들이 앞에있으면 욕이라도 실컷해주고 싶습니다. 이나라에서애들을 맘놓고 키울수있는데 이바지하지는 못할망정..한심스럽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도입여부를 참여연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참여연대라는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대변인 아닌가요?
대체 당신들이 뭘 안다고 반대를 하는지...
반대를 하기전에 국민의 여론이 어떤지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알고나서나 말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권? 존중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사람들의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동등한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개인이 찾을 수 있는게 인권 아닙니까?
참여연대에는 모두 성범죄자들만 모여있는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폐쇄하십시요.
참여연대 뭐하는 곳입니까?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여성을, 여린 아이들을 성범죄자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말도 안되는 인권을 들먹이며 성범죄자들을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아내가 아이가 똑같이 당해봐야 그 심정 느낄 것 입니다.
아니면 당신들도 어딘가에서 그런범죄를 저지르고 있나요?
전자팔찌가 아니면 그들을 막을 강력한 제도적 도구를 제시하든지.. 무조건 인권이라니
기가막힙니다.
참여연대 사이트 폐쇄하십시요

내 생각에는 재범은 화학적 거세시켜버림이 어떨지
차라리 전자팔찌고 뭐고 엉뚱한데다 예산쓰지말고 출소하는데로 화학적 거세를 시켜버림이 어떨지.. 남은 예산은 어려운 이웃돕는데 쓰자구요

참여연대 어이를 밥말아 드셨군요..
13개월 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쓴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요? 당신들 어린딸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한테 성추행 당하고도 그 놈들 인권을 부르짖을것이요? 내가 보기엔 당신들도 성추행범 못지안은 정신병자 집단들같군요. 하물며 미물인 짐승들도 그러진 안을지언데 하물며 이성적인 인간이 그럴수 있냔 말이요
그건 인간이 아니요 이미 인간세상밖으로 추방되어야할 쓰레기 이란 말이요!

어의없는 단체구만
자기 자식이나 부인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저런 의견이 나올까?!
한번 잘못하고 또 나와서 저딴짓하는새끼들을
인권을 따지면서 보호하려들어?!
허허
뭐 그 사람이 참여연대 최고대표라도?ㅋㅋㅋ
당신들 참 어이없는 단체다 ㅋㅋ

참여연대는 시민의 의견을 말하는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 범죄자에게 팔지를 착용하는게 문제라니요
애들에게 그런짓을 하는 넘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을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정신병자들은 죄를 지은것도 아닌데 왜 병원에 같혀 있어야 되나요 ??? 이것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넘들은 형량 만빵으로 팍팍 때리고
나와서도 인간 구실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들이 건드린 사람들은 인생을 잃었는데 그넘들은
팔지차는것도 인권침해라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참여연대인간들전부정신병자서폭행전과자들
전부정신병자성폭행전과자들아니오?

누구를 위해서 범죄자의 편에 서는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
성범죄는 한 인간의 육체와 한 가정의 행복, 그리고 고귀한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야만적인 범죄이다 일제 치하의 만행에 대하여는 그렇게 까지 흥분하는 시민단체가 흉악범에 대하여는 왜 이중적인 잣대를 사용하는가 인간의 공포중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과 폭력에 대한 공포인데 소위 성폭행이라고 하는 강간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어쩌면 살인 보다도 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정조와 가정의 순결을 한갓 한강에 배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유물론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인간은 육신이 고등동물이래서 고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것임을 모르는 한심한 사람들

역시 참여연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흥!!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동 성범죄자에게 인권을?

참여연대...이거 완전 개념세탁 해야할 사람들로 가득찬 단체구만..항상 그래왔지만.

인권...
성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이전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부터 지켜주시고나서 반대를하시지그래요?
피해자들의 인권은 얼마나 잘 지켜주셨기에 그런 수모를 당하게하는겁니까?

외국에선 선례가 없다..?
외국에서 유래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댈 만큼 우리법은 자주적이지 못한것인가..
외국의 선례를 따져볼것도 없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일이 있을때마다 외국의 선례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대주의가 아닐까?
'법'이라는 것이 그나라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역사 문화등이 총체적으로 녹아들어 있는것이라고
볼때, 서방국가에서 시행치 않는다 해서. 도입해선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입하는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앞으로 이런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또 생길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것이 선진국가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이중처벌 금지?
피해자가 겪는 이중 삼중의 고통은 그대로 두고,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약간의 불편을 고려해 주는 것이 과연 이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정신인가? 의문이 생긴다.
예방적 차원의 전자팔찌 도입이 어떻게 이중처벌이 되는것인지 조차에도 동의할수 없는것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일진대, 하물며 피해어린이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대다수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위해서 금수만도 못한 일부 개새끼들의 자유와 인권은
보류되어야 한다.

이 제도가 앞으로 확대될것이기 때문에....
이런 망발을......이게 과연 법안 제출을 반대하는 논거로 타당한것이가? 글쓴이의 상식이 과히 의심스럽다... 부당한 확대가 있다면 막아야 하고, 우리국민들이 그런 부당한 확대를 두눈뜨고 바라볼만큼 어리석다고 생각치 않는다. 이망발을 순전히 잘난 참여연대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수 없다.. 참여연대야~~! 군사정권 또 들어설라..군대부터 없애자고 해라..

근본적인 대책이라....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잡히는 족족 죽여버리는 거지...
참여연대야~! 니네가 말하는 그 근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교육이냐? 재사회화? 이런것들로 범죄가 근본적으로 예방된리라 생각한다면, 너네들도 결국은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가들의 집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전자팔찌를 착용함으로 해서, 사건현장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용의자가 될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죄지은 자들이 팔찌착용이 해제되는 날까지 겪어야할 약간의 불편에 불과한것!
예방의 효과역시 없다고 할수 없다..심리적인 측면에서..

얼빠진 참여연대
이 얼빠진 참여연대는 즉각 해산하라 이런 파렴치한 성폭력범에게 무슨인권이냐;

인권은 누구나 에게 있습니다.
성인이 피해자인경우 당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을 노리고 가해자를 만들어 버렸다면 그건 누구에 잘못이고 억울하게 가해자가된 사람이나 그 가해자 가족들은 얼굴도 못들고 살아야 합니까??
감정적인 문제로 볼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답이 나왔으면 합니다..전자팔지나 시간제한이나 주거공개등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그에 따른 형량을 강력히하고 집행유예가 없으면 형량이 무거지는데 누가 죄를 짖겠습니다...이상은 제 의견 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이 충돌하면 범죄자의 인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 어린이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질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선진국에선 더 무겁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팔찌가 최선은 아니지만 성폭행범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선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책은 역시 근본을 없애는 게...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형 집행 이후에 그 사람이 만분의 일이라도 잘못된 판결이었다는게 밝혀질 경우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범죄자는 마약 사범과 비슷하여 한 번하게 되면 재범이 많다고 하니, 재범자를 대상으로 성불구를 만드는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초범자의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재범자라면 확실한 범법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인권 운운하는 이야기도 없어질 듯 합니다만...

인권이란것은 무엇인가
인권 과연 무엇인가 ? 인권이란 사람이기에 주어지는 것이다. 짐승에게도 인권이라는것을 부여 할것인가" 옛 선인의 말씀이 떠오른다 .사람눈에는 사람이 보이고 짐승눈에는 짐승이 보인다는것이 """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보다도 못하는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사람인가::: 인권은 사람에게만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에게도 인권을 보장한다면 과연 그것이 참다운 것일까요""" 역지사지"""아마도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이 인권을 부르짖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자기 가족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미쳐버릴겁니다.

인권,
인간의 권리가 인권이다.어린이성폭행범들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족들이므로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도 박탈해야 한다. 단순한 폭행과는 엄연히 다른 범죄며 인간으로서 최악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것들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빌게하고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자.인권남용이 이럴때 쓰는 말!!

정말 어이가 없다...
아침부터 육두문자 남발하게 만드는구나 아 짜증난다 일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괜히 인권이니 다른나라 법률이 어떠하다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서론본론 나눠가면서 외국 법률참고하면서 반박자료나 만들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만인의
인권을 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운운하다니..
당신네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범죄자들데리고 같이 섬에서 살아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소리를 들어라. 참여연대는 만인의 소리를 듣는 곳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이 아니다.

아침부터 어이가 없다
아침부터... 아 짜증난다 일하는 꼬락서니하고는..
괜히 인권이니 다른나라 법률이 어떠하다는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실을 봐라..
서론본론 나눠가면서 외국 법률참고하면서 반박자료나 만들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안전하게 살 권리라는 만인의
인권을 처참하게 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운운하다니..
당신네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범죄자들 데리고 같이 섬에서 살아라.
국민들의 대다수의 소리를 들어라. 참여연대는 만인의 소리를 듣는 곳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곳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해 생각해본다.인권위 권고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고 본다.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라.
유례없는 게리맨더링, 여성전용선거구 제도는 안된다.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小考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17일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추진 관련해 정치관계법 검토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넷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제 도입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개인적 소견을 정리했다.

우선,인권위원회 의견 네가지 가운데 전폭 찬동하는 게 하나 있다.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무조건 철폐하라는 것이다.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불공정 경쟁 요인이기 때문이다. 선거 끝나면 곧장 차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선거운동은 상시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돈 쓰는 것은 엄금이다. 그래야 현역 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나머지 3가지는 인권위원회로서 의견 개진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 실시”는 기실 ‘표현의 자유’ 라는 인권과 무관하다. 인터넷도 공개된 공론의 장이요, 하나의 언론기관인데 언제까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문제된 표현물이 있다면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적발해 내는데 별 어려움도 없다. 하지만, 지난 해 어느 초급 간부 여경의 대통령 가족 폄훼 발언 사건 같이 진짜 의도적으로 어느 PC방 같은 곳에서 변장하고 꼭꼭 숨어서 글을 올린다면 색출이 어렵다. 이런 악의적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업계에서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과 무관한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 같다.

“선거연령 인하조정”이 무슨 인권문제란 말인지도 의문이다. 입법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언급하지 말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 역시 제정파별 정략에 의해 거론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실익이 적다. 성인 인정 연령이 법에 따라 다른 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종합적으로 심층 연구해 민법 기준으로 하나로 통일해 시행토록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본다.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라고 포장했는데, 이는 최근 거론된 여성전용선거구를 용인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인권위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인권위는 소외계층 관련 법제가 미흡한 게 있으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양성평등이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특히 정치하러 나선 유망주 여성을 소외계층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오히려 상당부분 권력자의 반열에 서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가 국민여론 수렴해 결정할 일이지 인권 측면에서 보긴 어렵다. 인권위가 주장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정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솔직히, 선거구 획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할 화장실이나 휴게실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없다. 한마디로 여성전용선거구는 또다른 평등권 침해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요, 여성 정치인을 게으르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불공정게임의 룰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게리맨더링에 해당된다. 솔직히 말해, 여성 정치 지망생이 넘쳐 흘러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 50% 이외 수단을 강구한 게 아니던가. 이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일 가능성이 높다. 엉뚱한 논리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게 된다. 의원 숫자 적어 나라일이 안된 게 아니지 않는가.

여성 정치 지망생은 정정당당하게 남성과 대결해 승리해 국회에 진입하기 바란다. 능력도 검증이 안된 채 거저먹기로 금뱃지 차지하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다고 담보되는가.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 4년 뒤 진검승부로 겨뤄보는 것도 의미있다. 우리나라는 남여성 불문하고 공짜 배격하는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그게 품위있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 활동과 노력, 업적 등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인권의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조명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진정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의 취지대로 모두 다 인권위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은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국가인권위원회의 해량 있기 바란다.

느티나무/200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