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해당되는 글 8건
부동산 투기에 관대한 이명박 전 시장의 위험한 인식
주거권 :
2007/05/30 18:03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정책 골간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일관된 철학, 소신, 정책비전을 갖고 있는지 의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9일(화) 한나라당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투기를 목표로 (집을)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프라이버시권 :
2006/07/26 13:44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감독기구, 별도 독립기구가 맞다”
프라이버시권 :
2005/01/25 16:13
관련 전문가 한목소리 “개인정보 위험수위, 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의’는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위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4년간 PPA 감기약 위험성 은폐한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경악
소비자권리 :
2004/08/02 18:43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보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와 사용금지가 우선됐어야
1.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 감기약의 국내 판매를 식약청이 4년동안이나 방치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다
프라이버시권 :
2003/04/01 20:18
'참여정부'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둬라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지난 3월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데이터베...
[성명] NEIS에서 학사 교무 및 보건 영역을 제외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2/26 14:40
건강기록, 상담기록이나 행동 발달 상황 등 개인신상정보를 합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에 수집 및 집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1.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2년 9월 시행키로 했다가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행연기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빌려줄 땐 최상급 갚을 땐 최하급, 카드사 폭리 위험수위
서민금융 :
2002/05/22 19:56
참여연대, 카드사의 80% 회원 최하등급분류 규탄 및 수수료인하 촉구
신용카드회사들이 자사 회원의 80% 사람들에게 최하위 신용등급을 매겨 최대의 수수료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에게도 최대의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카드사의 횡포가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스톱카드캠페인을 시작한 참여연대는 현재 각 카드사 앞에서 연속 항의집...
주민등록 사항 수록 전자주민카드, 위험성은 여전
시민권리 기타 :
1997/11/13 00:00
주민등록법 개정 국회통과에 대한 긴급성명
국회 내무위가 11. 13.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내무위원들의 단견과 무지에 놀라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수정된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외하고 현행 주민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과 주민등록등초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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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고합니다
대학생 여러분께 고합니다.
단월드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절대 그곳에 가면 안됩니다. 그들은 귀신들의 집단이며 살인집단입니다.
학교안에서 여러분들속에 숨어 들어 여러분들을 조정해서 단월드를 가게 하거나 누군가를
추종하게 하거나 좋아하게 해서 유혹하는 일들을 단월드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됩니다. 모든 대학생들에게 알려서 서로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단월드의 실체를 밝히고 지금 단월드의 지도자들이 어떤행태를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고발해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