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에 해당되는 글 5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4/07 13:10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PPA 감기약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
소비자권리 :
2004/08/06 11:05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
2004/04/30 14:3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
1. 어제(29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만나 정책협의를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 제정이 오히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사 불법 정보수집도 OK?
프라이버시권 :
2003/10/31 13:02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서민들의 보금자리 위협하는 파산법 개정해야
서민금융 :
2001/04/03 00:00
영세상인, 철거민, 장애인….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서로 등 기대고 살아가는 안식처인 임대아파트. 최근 춘천과 천안, 횡계, 평창 등지에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동보건설의 파산으로 갈 곳 잃은 서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월말부터 파산대책위(임대아파트부도 및 파산주민피해전국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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