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의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회의 때마다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늘 단지 요식행위일 뿐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
2006/11/06 11:19 2006/11/06 11:19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질병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법안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
2005/12/05 13:51 2005/12/05 13:51
개인정보 제3자제공, 비밀보호 위반, 개인정보보호조치위반 혐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ㆍ이선종ㆍ최영도)는 오늘(10/20)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KTF(대표이사 남중수)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TF의 전직원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재위탁점에 92만건의 고객정보를 직접 제공한 것에 대해, KTF가 재위탁점과 계약관계...
2004/10/20 13:15 2004/10/20 13:15
KTF 등 기업이 연관된 64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어제(1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637만건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된 것을 적발했다. 특히 KTF 의 경우 내부직원에 의해 고객 92만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기면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15만명에 이르는 SK텔레콤의 고객정보와 500여만...
2004/10/15 13:30 2004/10/15 13:30
고객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한 KTF에 강경 법적 대응할 방침 1. 11월 21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KTF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모바일쿠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니파이텔레콤이 서비스 연동 시험에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016개인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신상정보가 대거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016사용자 개인휴대...
2002/11/22 13:50 2002/11/22 13:50
참여연대 공개한 유출자료, 대출한도액·신용도 등 명시 "충격" 참여연대는 4월 11일 삼성생명에 의해 신용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강화자 씨(여, 수원시 조원동) 등 16명을 대리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1인당 각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시민들은 이번에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000...
2002/04/11 13:54 2002/04/11 13:54
참여연대, 보험설계사 증언모아 집단소송 제기 예정 개인정보를 유출해 영업해 활용해 온 삼성생명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시작됐다. 4월 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원 20여 명이 참석한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규탄집회'가 남대문 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참여연대와 전국보험모집인노조(이하 보험노조)가 삼성생명...
2002/04/04 03:13 2002/04/04 03:13
신속한 수사 환영하지만 의도적 축소 의혹 떨칠 수 없어 1. 서울 남부경찰서(수사 2계)는 28일 삼성생명 강남지점 일류영업소 소장인 권○○씨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은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검에 고발한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이에 앞서 남부경찰...
2002/03/29 16:10 2002/03/29 16:10
참여연대·보험모집노조 고발, 타 금융기관 대출정보 수집해 영업망 배포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불법영업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영업망에 배포한 후, 자사의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온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험모집인 노동조합은 27일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
2002/03/27 10:49 2002/03/2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