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에 해당되는 글 29건
- 2007/07/25 정부의 새 건축비 산정기준, 실제 시공비보다 평당 120 ~ 220만원 높아
- 2007/06/11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9)
- 2007/02/12 이자제한법, 올바로 제정되어야 한다
- 2006/11/13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2005/11/08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43)
- 2005/07/21 [의견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 2005/05/03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 2005/02/25 [의견서] 통합도산법 추가의견서
- 2005/02/02 [의견서]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
- 2005/01/05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5)
3대 가계부담 :
2007/07/25 16:15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가 공개내역과 건교부 새 기준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최고 금리 연 20%로 하향조정 및 대부업체 감독과 광고규제 등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필요
서민금융 :
2007/06/11 14:27
참여연대,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법의 정기적인 영업보고 제도화, 대부 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의무화...
이자제한법, 올바로 제정되어야 한다
서민금융 :
2007/02/12 14:23
참여연대, 국회에 이자제한법 의견서 제출
상한이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대부업체 이자제한 예외로 인정해선 안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월 1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이자제한법안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프라이버시권 :
2006/11/13 00:00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06. 11. 13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의료연대노동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n18133f001.hwp
성범죄자 ‘전자팔찌’, 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
프라이버시권 :
2005/11/08 12:36
참여연대, 한나라당 ‘전자팔찌’법안 폐기 의견서 국회 제출
참여연대는 오늘(8일), 한나라당의 제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이 형기를 만료한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
[의견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정책의견
주거권 :
2005/07/21 00:00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는 최근 신도시 및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문제 및 정부차원의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정책의견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에 검토, 반영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21일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 SWo2005072100_n16773f004.hwp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주거권 :
2005/05/03 00:00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손실을 입는 등 서민들의 피해와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아파트로의 전환이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건 간에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여 이를...
[의견서] 통합도산법 추가의견서
서민금융 :
2005/02/25 00:00
[의견서] 통합도산법에 대한 의견서
서민금융 :
2005/02/02 00:00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5/01/05 00:00


CCo2005022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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