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에 해당되는 글 2건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프라이버시권 :
2006/07/26 13:44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논평] 폭리제한 실효성 없는 대부업법
서민금융 :
2002/07/31 14:53
국회 법사위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의결에 대한 논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그간 논란을 빚어 온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선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의 이자상한율 90%를 70%로 완화한 것은 불법적인 고리사채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자율 책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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