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에 해당되는 글 4건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은 난개발 사업이 공익사업?
주거권 :
2006/03/16 15:51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에 대한 성명
2006년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 통보를 하였다(문서번호 : 신분차별팀-451). 와 는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한 번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
[논평] 삼성생명 신용정보 유출사건관련 영업소장 긴급체포
프라이버시권 :
2002/03/29 16:10
신속한 수사 환영하지만 의도적 축소 의혹 떨칠 수 없어
1. 서울 남부경찰서(수사 2계)는 28일 삼성생명 강남지점 일류영업소 소장인 권○○씨를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하여 대출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조사중이다. 참여연대에서 같은 혐의로 삼성생명(대표이사: 배정충)을 서울지검에 고발한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2. 이에 앞서 남부경찰...
정보검열 의도 명백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철폐하라
시민권리 기타 :
2001/12/03 14:22
새사회연대 이창수대표 무기한 단식농성 지지한다.
1.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표면적으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정부가 인터넷정보를 근원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어 이를 걱정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이를 강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등급제...
"레미콘 노조가 인정될 때까지 여의도 떠나지 않겠다"
시민권리 기타 :
2001/07/13 00:00
참여연대 김칠준 변호사 무기한 단식농성
"벌써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500여 레미콘기사들이 100일 이상 거리를 떠돌며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궁핍과 불안 속에서 하루해를 보내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레미콘기사들은 회사와 대등한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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