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 해당되는 글 18건
- 2007/03/08 <안국동窓> ‘어용단체’ 간사가 김형오 의원께 보내는 글
- 2006/12/04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한다!
- 2006/04/25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 2005/12/05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3)
- 2005/10/20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리 부분적 인정 (1)
- 2005/04/18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25)
- 2004/11/22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의원안)
- 2003/11/26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1)
- 2003/06/26 [보도자료] 개인회생제도 도입, 국회의원 72% 외면. 신용불량자 지원하는 민생법안 제정 차질 우려
- 2002/10/28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칼럼/기고 :
2007/03/08 18:03
시민단체를 동원한 건 한나라당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요 민생법안에 당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당을 이끌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권오재라고 합니다. 저는 주택법 개정문제 같은 부동산 문제를 다루고 있고, 지난 2월 26일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의 규탄 기자회견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모르...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한다!
서민금융 :
2006/12/04 11:21
이자제한법 연내제정촉구 전문가 700인 공동선언 및 국회의원 긴급기자회견
약탈적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고, 어지럽혀진 금융시장의 질서를 정상화하기위한 이자제한법의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오늘 (12/4) 오전 10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변호사, 경제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 712인이 서명한 '이자제한법 연내제정 촉구 공동선...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6/04/25 15:45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프라이버시권 :
2005/12/05 13:51
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개정안’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의 질병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김효석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12/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본 법안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
감기 항생제 처방율 낮은 의원 명단 공개, 환자 알 권리 부분적 인정
건강권 :
2005/10/20 12:51
항생제 많이 쓰는 의료기관 명단과 처방율도 공개돼야
오늘(10/20)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5년도 1분기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603(하위 25%)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은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별, 의원별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여 의료기...
의료기관 항생제 여전히 심각, 의원급 감기환자 처방률 약 60% 가량
건강권 :
2005/04/18 00:00
항생제 요양기관별, 의원별 평가 명단 비공개는 국민건강권, 알권리 침해
참여연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검토
참여연대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과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의원안)
프라이버시권 :
2004/11/22 00:00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시민권리 기타 :
2003/11/26 12:06
11월 26일(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하는 70여 민중ㆍ인권ㆍ시민ㆍ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행자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각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70여개 단체들은 26일(화) 오후 2시에 국...
[보도자료] 개인회생제도 도입, 국회의원 72% 외면. 신용불량자 지원하는 민생법안 제정 차질 우려
서민금융 :
2003/06/26 14:09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재경위,정무위 의원 대상으로 개인회생제도 의견조사 결과발표
1. 국회가 개인신용위기 해결책인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을 외면하고 있어, 제2의 경제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가 6월 26일에 발표한 관련 국회 상임위원 대상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조사대상 국회의원의 7...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고발
프라이버시권 :
2002/10/28 11:40
정형근 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는 28일 국정원을 통신비밀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조항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행위 의혹을 명백히 밝히도록 요청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적으로 전화내용을 도청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정형근 의원은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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