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2004/03/22 15:38 2004/03/22 15:38
해지자 통화내역의 보호 규정이 빠진 것은 시급히 보완되야 1. 정통부가 오늘(6일) 이동전화 고객의 해지자정보 중에서 국세법 등에 의해서 보관을 규정한 정보 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이동통신회사들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2002년 5월 감...
2004/01/06 17:15 2004/01/06 17:15
요구 불응시 11월 중순에 개인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 예정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해지자 4,103명과 함께 11월 4일( 화) 오전 이동통신3사에 각각 해지자 개인정보삭제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요구했다. 각 회사별 해지자는 에스케이텔레콤(주) 1405명, (주)LG텔레콤 1054명, (주)케이티프리텔 1644명이다(표참조) 회사별 신청자 수...
2003/11/04 13:43 2003/11/04 13:43
감사원의 이동전화요금 인하결정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이동전화요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1.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월에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요금 7.3% 인하 결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전화요금 인하률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래...
2003/07/11 16:55 2003/07/11 16:55
1. 참여연대는 11월 21일(목) 정통부가 최근에 결정한 이동전화요금 소폭인하 방침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여, 재경부에 전달하였다. 정통부는 이동전화요금 인하 폭에 대해서 재경부가 협의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2.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서에서 정통부가 요금 소폭인하의 이유로 제시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정통부는 지난 11월 16...
2002/11/21 16:59 2002/11/21 16:59
요금조정심의위원회 비민주적 운영, 항의방문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제2차 이동전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오늘 정통부의 소폭 인하 안에 항의하기 위해 정통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당초 참여연대는 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했으나, 위원회를 주최하는 통신위원회 측이 '사...
2002/11/12 15:02 2002/11/12 15:02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전화요금 인하 폭을 줄여,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지난 10월 16일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기간통신 4사 사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거액의 투자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IT투자펀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문제삼기에 앞서, 이동전화요금인하와 IT투자 펀드...
2002/11/07 14:27 2002/11/07 14:27
50분사용료 127.4%, 130분사용료 102.9%로 높은 수준 참여연대 국회, 정보통신부에 국제적 수준의 요금인하 정책건의 국내 이동전화 요금이 외국에 비해 싸다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17일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정책의견서'를 통해 OECD 29개 국가의 환율, 실질구매력지수(PPP)를...
2002/09/17 14:51 2002/09/17 14:51
참여연대, 이동전화 3사 412건 피해사례 공정위 신고 이동통신사들이 작년 말부터 신용카드사와 제휴해 출시해 온 '모바일 카드'가 소비자의 눈을 속여 회원을 모집하고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월 27일 "SK 텔레콤(모네타 카드), KTF(삼성카드), LG텔레콤(M-PLUS 카드) 등 이동전화 3사의 모바일 카드가 단말기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부당...
2002/05/28 01:28 2002/05/28 01:28
이동전화 해지거부실태조사 및 통신위 신고 참여연대는 5월 8일 이동전화 해지를 거부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들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부 고시 위반'을 이유로 통신위에 신고했다. 이번 신고는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이동전하 요금인하 운동에 참여했던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확인된 83건의 피해사례를...
2002/05/08 14:10 2002/05/08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