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
2005/06/28 13:36 2005/06/28 13:36
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2004/03/22 15:38 2004/03/22 15:38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 아니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 유감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14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위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이동통신사의 해지자 개인정보 미폐기가 다른 법률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히고, 단,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 고객 정보...
2004/01/14 16:12 2004/01/14 16:12
총 25개 개인정보 중 18개 항목 삭제, 7개 항목은 동의절차를 구해서 최대 5년간 보관 - 이동통신사의 첫 해지자정보 삭제, 향후 정통부 지침 마련에 영향 미칠 것 참여연대는 12월 17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동통신 해지자 개인정보를 KTF가 최종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KTF 해지자 1644명을 대리해 해지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
2003/12/18 10:45 2003/12/18 10:45
고객 쟁탈전 과열 속에 개인정보보호 크게 위협받아불법 수집된 정보로 마켓팅시에는 피해자와 함께 법적 대응 고려 1. 이동통신사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번호이동성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KTF나 SK텔레콤 역시 가입자 쟁탈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생...
2003/10/31 13:02 2003/10/31 13:02
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2003/10/29 10:44 2003/10/29 10:44
해지고객 개인정보보관의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되야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9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LG텔레콤, (주)케이티프리텔 등 이동통신사들이 이동전화 해지자의 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동통신사들을 정통부에 신고했다. 정통부는 10월 17일 전문가회의를...
2003/10/24 20:27 2003/10/24 20:27
과태료 부과 및 해지자 개인정보 즉시 삭제 지시를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10월 9일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통신3사의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부에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정통부가 이동...
2003/10/09 12:57 2003/10/09 12:57
정통부 거짓답변, '171건'을 '4건' 으로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9월에 정통부 산하의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 3사는 개인정보를 무단...
2003/09/26 16:46 2003/09/26 16:46
정통부 국감 답변에서 3개 이동통신사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부당가입 171건 숨겨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은 제 24조 위반인, 명백한 개인정보침해 1. 국회 조한천 의원이 요청한 국감자료 중, 1월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 현 이용자와 해지자 신상정보 유출, 개인정정보 침해 적발 내역'에 대해, 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침해 건수가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
2003/09/26 14:33 2003/09/26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