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료 상한제 폐지와 수강료 자율화는 서민가계 부담만 증가시킬 것 수강료자율화비판논평.hwp 지난 주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에 의뢰한 ‘수강료 적정 수준 산정 시스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수강료 상한제가 폐지되고 수강료 자율제가 실시된다고 한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
2008/03/10 10:00 2008/03/10 10:00
- 폭등하고 있는 등록금, 학교운영비 등의 교육비 부담 줄여줄 대책 전무- 체감 물가는 더 오르고 있는데, 물가상승을 방지할 제대로 된 대책은 못 내놔 서민안정대책 논평.hwp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물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 국무회의의 논의를 환영하지만, 폭등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가 이번 대책...
2008/03/04 14:12 2008/03/0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