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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주거권 :
2006/10/31 10:32
“임대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25%가 임대료 체납
▲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복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곡물을 손질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사례1] 이아무개(51·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를 나와 인근 주택에 전셋방을 얻었다. 이혼 뒤 식당일을 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살...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④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추심
서민금융 :
2006/10/24 11:51
“장기라도 팔까” 3백만명 ‘마음 고문’
셰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은 상인 안토니오에게 3000다카트를 빌려주면서 살 1파운드를 담보로 잡는다. 빌린 돈을 기일 안에 갚지 못하게 된 안토니오는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빚을 이유로 처벌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채무 불이행을 죄로 간주하는 ‘샤일록의...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③ 도미노 파산 부르는 ‘연대보증’
서민금융 :
2006/10/17 16:17
제2금융권 빚보증 334만명이 180조원
인정상 거절하기도 어렵고 승낙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게 보증 부탁이다. 그래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파산이 또다른 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②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서민금융 :
2006/10/16 10:25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
[보도자료]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제시
시민권리 기타 :
2003/06/11 11:16
시민참여 수단 없는 참여정부, 정부개혁은 시민참여의 제도화로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참여연대는 오늘(6/11, 수)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즈음해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현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제도 및 시스템을 평가하고 시민참여의 실질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과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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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살면서임차인대표 활동을하면관리소직원들하고목숨걸고싸워야하는건가요?
임차인대표회원들은 자기들회비내고 지역을위해 어려운생활속에서도봉사하고있는데 관리소직원들한테 푸대접받고부녀회한테무시당하고 기득권뺏길까염려스러운 통장들한테태클당하고 힘
쎄고무식한사람들만좋아하는관리소직원들은 등뒤에숨어서 원격조종하며 부추기는 이런 한심한
경기도에 신도시개발은 교통지옥 환경훼손//서울에 층고를 높게짓게하면 교통난 해소와 서울집값잡는다
경기도에 신도시를 계속 확대하면 서민들 출퇴근 교통 지옥은 뻔한일 / 수도권 그린밸트는 다망가진다 / 여기저기 땅값만 올려놔 보상비 넉넉히받은사람들 주변에 재투기한다 // 서울시내 낡은집을 헐고 높게 짓게하면 교통난 주택난 해소하고 서울시내 집값도 결국 내려간다 외곽에 먼곳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한가로운 가진자들이 넓게 짓고 살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