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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NEIS입장 번복, 사회혼란 가중시킨 교육부장관은 책임져야
프라이버시권 :
2003/06/02 12:59
NEIS 문제 인권과 프라이버시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2 이하 학생들의 개인신상정보에 대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기, C/S, A/S, 및 NEIS를 모두 허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지난 5월 26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번복했다.
참여연대...
[논평] NEIS문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 국민신뢰 회복 환영
프라이버시권 :
2003/05/26 19:40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도 인권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 보장해야
참여연대는 5월 26일 교육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NEIS) 의 세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부문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5/14 17:57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항목 삭제 권고 받아들여야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NEIS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으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한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미 충분히 검토된 비용과 학사일정 문제를 내세워 권고 내용을 수용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NEIS프라이버시침해 항목 삭제 권고 환영
프라이버시권 :
2003/05/13 21:01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라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12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기존 방식(C/S)을 사용하되 기존방식 역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인사 항목에서...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마저도 NEIS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세울 작정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3/04/10 15:51
4월 11일 NEIS강행 방침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가 4월 11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대한 칙임있는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겟다는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계속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외면한 채, 독단적인 태...
[성명] 교육부는 NEIS 강행 방침을 철회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4/03 19:28
비민주적으로 구성 운영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내세워서는 안된다
1. 교육부는 두차례 개최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NEIS를 수정·보완하여 11일 전면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NEIS강행 방침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통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민주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졸속적...
[논평] 교육부, 반쪽짜리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개최
프라이버시권 :
2003/03/31 14:25
시민사회단체 연기 요청 무시하고 강행된 NEIS심의 위원회
1. 지난 3월 25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룰 심의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요구에, NEIS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 인터넷대란 재발 방지를 위한 네티즌행동 netizenrights.net오픈
시민권리 기타 :
2003/03/13 21:01
손해배상소송원고 모집,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대란원인규명 네티즌 특검 실시
1. 참여연대는 3월 12일(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캠페인 사이트 netizenrights.net를 개설하였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네티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논평] 신임교육부 장관의 NEIS추진 전면 재검토 입장을 환영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3/03/10 15:16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지난 8일 윤덕홍 신임 교육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NEIS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들어 NEIS를 잠정중단하고 재검토해달라는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성명에서...
[성명] NEIS에서 학사 교무 및 보건 영역을 제외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02/26 14:40
건강기록, 상담기록이나 행동 발달 상황 등 개인신상정보를 합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에 수집 및 집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1.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2년 9월 시행키로 했다가 일선 교사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시행연기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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