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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③ "서민 죽이는 서민금융을 개혁하라"
칼럼/기고 :
2007/10/23 10:58
[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올해 초부터 '민주화 20년'과 'IMF 10년'을 맞아 2007년 대선은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느덧 대선을 불과 두달 앞둔 현 시점에 현실 정치 세력은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의 단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함의도 찾기 힘든 이전투구식의 권력투쟁에 시간을...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칼럼/기고 :
2007/05/02 11:01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길거리 발급 제한 등 회원 모집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함으로써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
<안국동窓> 이자제한법을 시급히 재제정하여야 한다
칼럼/기고 :
2006/08/01 10:42
경제정의를 위하여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안국동窓> 흡혈귀를 퇴치하자
칼럼/기고 :
2005/09/30 13:46
요즘 종종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곤 한다. 지난 6월 발표된 “소비구조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이라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의 소비구조변화요인으로 고령화 준비로 인한 소비 위축, 외국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를 들고 있다.이처럼 여전히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문제가 현안인데...
<안국동窓>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자
칼럼/기고 :
2004/10/26 13:31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개인 신불자수는 366만1,159명으로 전달보다 2만3,519명(0.64%) 줄어들었다. 개인 신불자수는 지난 5월 373만7,319명에서 6월 369만3,643명으로 처음으로 순감했다가 7월 370만336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8월(368만4,678명)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26일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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