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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상한선은 인하되어야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강화해야
서민금융 :
2007/06/05 19:47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개인간 거래 및 미등록 대부업체 대출 최고 금리 연 2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0% 넘지 말아야
서민금융 :
2007/06/04 13:32
일정규모 이상 대부업체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필요
참여연대, '폭리 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 긴급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폭리규제와 대부업체 감독방안」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② 돈 빌릴곳 없는 서민들
서민금융 :
2006/10/16 10:25
상호저축은행·신협 절반축소…소액대출도 줄어
전문가들 “대안금융 활성화로 저소득층 보호해야”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한다”
주거권 :
2005/12/01 11:43
8.31 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경실련,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 12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성공적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8.31 종합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3달이 지난 지금에도 후속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도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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