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인권법안은 국민의 인권법이 될 수없다.
시민권리 기타 :
1999/04/01 00:00
독립적인 국가인권위를 구성하기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월 30일 국무회의는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인권법안' 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법무부가 법안을 주도해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독립적인 인권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를 비롯한 31개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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