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에 해당되는 글 25건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3대 가계부담 :
2007/09/19 11:15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기본형건축비 새기준안은 정부 주도의 건축비 인상 담합 행위
3대 가계부담 :
2007/08/06 14:38
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분양가 정책 좌초시킬 민간건설업 규제합리화 방안 즉시 취소해야
3대 가계부담 :
2007/04/13 12:20
택지비 감정가와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고무줄 분양가 다시 부추길 것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실시되어도 분양가 하락 이유 없어
정부는 어제(12일),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함께한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분양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택지비 감정가를 분양승...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논평] 현금서비스수수료인상은 부실경영의 과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서민금융 :
2003/01/16 13:12
카드사의 잇따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지난 14일 국민카드가 금년 1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 적용하는 것에 이어, 현대카드사가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삼성 및 엘지카드사도 잇달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0%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채 1년도 안돼 파기하는 것...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소비자권리 :
2002/09/12 14:11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사는 것이 아니다. 버티는 것이다.
시민권리 기타 :
2002/09/05 21:44
20개 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의 인상촉구를 위한 연대" 발족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등 20개 단체가 최저임금 액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5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비현실적 최저임금액의 인상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임대료 속앓이는 이제 그만!
소비자권리 :
2002/04/30 00:24
국세청,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로 임차상인 보호 나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과다인상 등으로 임차상인들에게 피해를 줬던 임대인들에게 세무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4월 29일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임대료 부당인상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성실 임대사업자의 세무조사 실시, 부동산중개업소...
[논평] 영세상인 보호, 세정개혁 계기 돼야
소비자권리 :
2002/04/29 14:31
참여연대, 국세청의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세무조사방침 환영
오늘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해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타」 개설, 세무조사 실시 등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영세임차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부당 임대료인상 등을 억제하는 긴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로...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일방적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해결 못해
1.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한다는 입법방안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우선,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임차인의 대항력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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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의 영문화 요청
외국인들이 한국 전세값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가사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참여 정부 정책 중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시장 경제에 맡기기 보다 국가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와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