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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소비자권리 :
2003/01/21 14:15
투기억제, 부실하자 건축근절, 입주예정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프라이버시권 :
2003/01/17 13:53
참여연대,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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