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해당되는 글 4건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일회성 미봉책
서민금융 :
2008/02/05 14:16
-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 활성화, 신용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최악의 집값 상승 부작용 불러 올 수도 있어
3대 가계부담 :
2008/02/04 15:09
참여연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 정책 의견서 전달(2008. 2. 4) -
민생희망본부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지분형 아파트 도입 등을 발표하...
[논평]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방침을 환영한다
소비자권리 :
2003/01/21 14:15
투기억제, 부실하자 건축근절, 입주예정자 피해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인수위의 '아파트 후분양제' 검토 방침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아파트 후분양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부실하고 하자많은 아파트 건설 근...
정보사회 인권보장 4대 핵심과제, 인수위에 전달
프라이버시권 :
2003/01/17 13:53
참여연대, 문화개혁연대, 진보넷, 시민행동 등 23개 정보·인권단체
1.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1월 17일(금)에 를 선정하고, 이를 인수위원회(경제2분과)에 전달하였다. 4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33개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로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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