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해당되는 글 46건
- 2007/06/13 지상파,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8)
- 2006/05/03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 2006/04/07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 2005/10/06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1)
- 2005/09/13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1)
- 2005/07/07 사이버 폭력,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다 (3)
- 2005/06/22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 2005/06/03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2)
- 2005/05/30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 2005/05/12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서민금융 :
2007/06/13 10:57
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5/03 19: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과 같은 사회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4/07 13:10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본인확인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5/10/06 11:49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등 31개 단체는 10월 6일(목)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5/09/13 16:05
[공동성명]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이버 폭력,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이 아니다
프라이버시권 :
2005/07/07 13:04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본...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5/06/22 12:02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프라이버시권 :
2005/06/03 15:17
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프라이버시권 :
2005/05/30 10:47
참여연대, 15개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발표
MSN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양호,
천리안, 하나포스, 네띠앙 등은 최하위
참여연대는 오늘(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프라이버시권 :
2005/05/12 00:00


1n13923f00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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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의견이랑 맞내요 ^^..
저두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중 3번째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광고에는 이런게 부족한듯 싶어서입니다 ^^
좀 부족한 의견이기는하지만 잘봐주세요 ^^
그것보다
사실 이런 대부업체도 합법적인 곳도 많은데 실제 대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신용조회만 해보았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거절하고 신용등급을 다운 시키는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광고만 줄이고 안보이면 그 문제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어가고 더 곪을텐데 근시안적인 접근이 참 답답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미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을 다우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제도권 은행들에 대해 먼저 취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죠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 IMF시절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 한동안 이자제한이 안된 상태에서 고리대가 성행
- 이자제한법제정시 구제금융이전의 최고이율인 2할4푼을 훨씬 상회한 6할로 제정
- 여기는 물론 대부업자의 로비와 엄살이 작용
- 고리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며 망하는 국가의 공통현상이다.
- 고리대는 윤리적 차원에서 금지할 대상이다.
- 불로소득의 문제, 소득불균형의문제, 외국 고리대금업의 문제까지 가세
- 고리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이 없이는 그저 힘겨루기에 불과하게 된다
참여연대에 바란다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시다.
이런글은 이동시켜야하는데 내가 번거롭게 긁어다가 붙이기도 애매함.
노력은하겠지만. 기능 추가요망. 모든 블로그에 옮길 수 있도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님^^
말씀하신대로 웹 2.0 시대에 참여연대 홈페이지도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개편준비중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오픈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 아쉬운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daum.net/3down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론 누구나 40.30일 무이자 대출은 누구나고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광고를 보낸다는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만 5백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내다니...그리고 제생각엔 광고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연66%라는 고금리를 어떻게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연 66%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 의견을 잘 봐주세요.
동의합니다
이자 제한 상한선을 다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15%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는데.. 평소에 잘 따라하더니 이건 왜 안 따라하는지. 있는 놈들이 사채를 많이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큰 사채 자본은 대부분 일본 야꾸자 것들이라 법망을 통하지 않고는 통제가 되지 않을 듯.
그리고, 사채를 쓰면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어서
대출이 몇 개월이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