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7/06/13 10:57 2007/06/13 10: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과 같은 사회적인...
2006/05/03 19:54 2006/05/03 19:54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또한 선관위가 제시한 실명인증 방법은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 사태를...
2006/04/07 13:10 2006/04/07 13:10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등 31개 단체는 10월 6일(목)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폭력은...
2005/10/06 11:49 2005/10/06 11:49
[공동성명]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2005/09/13 16:05 2005/09/13 16:05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함께하는 시민행동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근본...
2005/07/07 13:04 2005/07/07 13:04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
2005/06/22 12:02 2005/06/22 12:02
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
2005/06/03 15:17 2005/06/03 15:17
참여연대, 15개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발표 MSN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양호, 천리안, 하나포스, 네띠앙 등은 최하위 참여연대는 오늘(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2005/05/30 10:47 2005/05/30 10:47
일시 : 2005.5.12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수단 사업자 설명회에서 발표된

주민번호 보호수단 도입 정책과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입니다
사회인권국


2005/05/12 00:00 2005/05/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