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
일반적으로 유포되거나,구독하는 신문은 기사에 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그 걸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인권침해를 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명제에 관해 밝힌 견해도 실명제 반대의 근거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명예훼손죄나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책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듯 보여지나,실상은 그런 구제책이 인터넷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란 걸 간과하는 견해에 불과합니다.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 매체에서도 피해의 구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근거없는 주장에 가까운,자기취향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라고까지 느껴집니다.
기사 실명제가 등장한 이유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익명에 의한 무책임한 견해표명이야말로 표현의 자유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손석춘은 北노동신문 논설위원..





한겨레 신문사 논설위원인 손석춘이란 작자가 오마이뉴스에 청와대의 수장인 노무현씨를 비난했다.

현재 한겨레 신문사는 구독율이 조선과 동아일보 2개 언론사를 합친 5분의 1도 안돼는 저급한 호남지역언론사다.

손석춘이란 작자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盧씨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파병반대를 주장했던 북한 지도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한다.

또손석춘은 청와대에 노무현같은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에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수장이 앉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춘...이런 미친 개새끼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인가 ?


과거 6.25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北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고 군림하는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미친 개새끼가 아니고 뭔가 ?


지금이라도 정보수사기관은 손석춘을 사법처리할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실미도- 강우석 감독, 이승연과 부적절한 관계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종군위안부 누드사진을 배포한 텔런트 이승연씨의 최근 행동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강우석 감독이 설마 이승연씨와 성관계(?)라도 가진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정액받이(?) 노릇을 해온 정신대 할망구들이 갑자기 TV와 신문지상에 도배되다 시피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강씨와 이씨의 행동 또한 맘에 들지 않는다.


강우석 감독이 反共성향의 시민단체에게 형사고발당한 사건도 상업주의를 앞세운 영화감독에 대한 국민적 고발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과거 동족상잔의 침략자요, 인권탄압과 대량살상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상대로 한 상업주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주석궁에 침투해 김일성의 목을 따버리겠다는 실미도 국군병사들이 북한군가를 불렀다는 영화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던 시절에 국군병사들이 적군의 군가를 자랑스럽게 불렀다는게 말이 되는가 ?


영화 실미도를 제작한 강우석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삽입한걸 보면, 상업성에 앞서 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는게 분명하다.


강우석 감독이 영화산업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것이다.


향후 강우석 감독에 대한 사법처리가 예상된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노무현의 숨겨진 딸?? 盧일가중 비리있는듯..




최근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盧에게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盧씨 일가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찰이 盧씨의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마자 곧바로 경찰이 시민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와대 고위층의 사주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있다.

청와대가 이같이 민감하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盧씨 일가중 누군가가 정치권이나 재계와의 비리에 크게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노무현씨는 지난 대선때부터 개표조작의 의혹속에서 당선됐으며, 양길승 실장의 몰카 비리, 노건평씨 주가조작등 온갖비리의 온상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노지연씨의 비리혐의를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경찰의 행보가 의심스럽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노무현씨 불법경선자금 첫확인
"최도술씨 비서관 재직 시절에 4700만원 받아"

(조선일보 기사)

▲ 안희정씨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구속기소)씨가 지난해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안씨는 이를 포함, 대우건설에서 총 1억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가 지난해 3월말과 8월 반도건설 등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로 2일 추가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에서 퇴출 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거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다.

검찰은 최도술(崔導術·구속중)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이후 기업체들로부터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에 이를 넘길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2100만원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 이모 상무로부터 건설 수주 청탁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거나 이 돈을 유용한 의혹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오너급 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이르면 금주부터 공개 소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 의원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금주 중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 외에 SK에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정치인 2∼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 캠프측에 50억원을 제공했다’는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제기된 고소·고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하고 진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해 생각해본다.인권위 권고가 반드시 옳은 게 아니라고 본다.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라.
유례없는 게리맨더링, 여성전용선거구 제도는 안된다.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한 小考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17일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추진 관련해 정치관계법 검토의견을 표명했다. 인터넷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제 도입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관해 개인적 소견을 정리했다.

우선,인권위원회 의견 네가지 가운데 전폭 찬동하는 게 하나 있다.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무조건 철폐하라는 것이다.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불공정 경쟁 요인이기 때문이다. 선거 끝나면 곧장 차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게 정당하다고 본다. 선거운동은 상시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돈 쓰는 것은 엄금이다. 그래야 현역 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나머지 3가지는 인권위원회로서 의견 개진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인터넷게시판의 실명제 실시”는 기실 ‘표현의 자유’ 라는 인권과 무관하다. 인터넷도 공개된 공론의 장이요, 하나의 언론기관인데 언제까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할 수 있단 말인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또한 실제로 문제된 표현물이 있다면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적발해 내는데 별 어려움도 없다. 하지만, 지난 해 어느 초급 간부 여경의 대통령 가족 폄훼 발언 사건 같이 진짜 의도적으로 어느 PC방 같은 곳에서 변장하고 꼭꼭 숨어서 글을 올린다면 색출이 어렵다. 이런 악의적인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넷 업계에서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인권과 무관한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할 것 같다.

“선거연령 인하조정”이 무슨 인권문제란 말인지도 의문이다. 입법재량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언급하지 말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 역시 제정파별 정략에 의해 거론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논의의 실익이 적다. 성인 인정 연령이 법에 따라 다른 것은 그것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종합적으로 심층 연구해 민법 기준으로 하나로 통일해 시행토록 한다면 그건 괜찮다고 본다.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라고 포장했는데, 이는 최근 거론된 여성전용선거구를 용인해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인권위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인권위는 소외계층 관련 법제가 미흡한 게 있으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지금 양성평등이 확립된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특히 정치하러 나선 유망주 여성을 소외계층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오히려 상당부분 권력자의 반열에 서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가 국민여론 수렴해 결정할 일이지 인권 측면에서 보긴 어렵다. 인권위가 주장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고 이해관계자 집단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정치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옳을 것이다.

솔직히, 선거구 획정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할 화장실이나 휴게실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없다. 한마디로 여성전용선거구는 또다른 평등권 침해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요, 여성 정치인을 게으르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불공정게임의 룰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희한한 게리맨더링에 해당된다. 솔직히 말해, 여성 정치 지망생이 넘쳐 흘러 소화하기 어려우니 비례대표 50% 이외 수단을 강구한 게 아니던가. 이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개악일 가능성이 높다. 엉뚱한 논리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게 된다. 의원 숫자 적어 나라일이 안된 게 아니지 않는가.

여성 정치 지망생은 정정당당하게 남성과 대결해 승리해 국회에 진입하기 바란다. 능력도 검증이 안된 채 거저먹기로 금뱃지 차지하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다고 담보되는가. 지금부터 활동 시작해 4년 뒤 진검승부로 겨뤄보는 것도 의미있다. 우리나라는 남여성 불문하고 공짜 배격하는 운동부터 시작했으면 한다.그게 품위있는 나라로 가는 첩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를 설립한 취지와 목적, 활동과 노력, 업적 등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 인권의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조명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발언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진정을 제기한 개인이나 단체의 취지대로 모두 다 인권위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은 재고돼야 하지 않을까.국가인권위원회의 해량 있기 바란다.

느티나무/2004.02.17

오버
과연 74 동아사태에 비견되는 온라인 1인 파업?

제목 오버의 전형이네...

실명제(반대)
나는 실명제를 반대한다.

그 이유중 하나가..인권침해가 될수있다.

우리는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익명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 된다면..무서워서 글초차도 못쓸것이다.

글 하나를 오해해서 잘못 써서.상대편이.신고를 했다.

이건 오해해서 ,.된것이지만.ㅋ상대사람을 모를껏이다

이것은 자유와 반대인법적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