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1.25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KT 등의 ISP업체들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또다시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ISP업체인 KT, 두루넷, 온세통신은 통신위원회가 인터넷대란과 관련하여 일부책임을 인정하고 상징적인 액수(100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재정신청을 낸 자사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2004/01/14 15:19 2004/01/14 15:19
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법원 1층 종합 접수실, 오전 11시 소장 접수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지난 1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위 '인터넷 마비 대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한결에서 맡았다. 2. 이번 소송에는 1516명의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등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70개의...
2003/04/30 10:38 2003/04/30 10:38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감사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대란'과 관련하여 정통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 지난 2월 18일 정통부는 인터넷대란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한 바 있지만, 사고조사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된 채 이렇다할 내용 없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2003/03/20 18:40 2003/03/20 18:40
손해배상소송원고 모집, 네티즌 권리장전 제정, 인터넷대란원인규명 네티즌 특검 실시 1. 참여연대는 3월 12일(수) 안전한 인터넷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티즌 캠페인 사이트 netizenrights.net를 개설하였다. 지난 2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인터넷대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네티즌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
2003/03/13 21:01 2003/03/13 21:01
참여연대, 집단소송 및 캠페인 시동 건다 1.25 인터넷대란이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난 오늘 2월 27일 참여연대는 정통부와 초고속인터넷사업체, MS사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고 정책·네티즌 캠페인에 돌입하는 등 인터넷 보안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인터넷대란'의 재발을...
2003/02/28 19:29 2003/02/28 19:29
'인터넷대란, 참여연대 종합적 대책 발표 기자회견' 가져 1. '인터넷 대란'이후 정통부와 초고속통신업체 그리고 MS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해 온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李相禧·崔永道)는 오늘(2월 27일, 목), 오전 10시에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손해배상소송의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2003/02/27 11:44 2003/02/27 11:44
정통부는 하루 속히 원인규명 내용을 발표하라 정통부는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지 20일이 지나도록 원인규명을 하겠다고 변죽만 울린 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대란의 책임 주체들로 지목되고 있는 KT 등의 ISP업체와 MS사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정부 발표 이후로 기약 없이 지연시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원인규명에...
2003/02/13 11:16 2003/02/13 11:16
참여연대, 초고속통신사 상대로 손배 민사소송 제기할 터 "공무원 시험준비로 매일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됐다. 통신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자기네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통신회사들의 안일한 태도에 정말 화가 났다." (초고속통신 피해 가입자 이모씨) "한참 중요한 작업 중에 인터넷이 되지 않았다. 내가 깔아 놓은 프로그램이 잘못...
2003/01/29 15:42 2003/01/29 15:42
참여연대, 초고속통신망 피해가입자 모집 1. 참여연대는 인터넷 마비 대란으로 인하여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KT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업체를 상대로 통신장애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초고속통신망 피해 가입자를 모집한다. 집단손해배상에 참여할 가입자...
2003/01/28 16:12 2003/01/2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