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2007/08/06 14:38 2007/08/06 14:38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사적부담 인하 추진해야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과도한 가계 지출부담을 줄이는 시민운동을 본격...
2007/06/21 13:32 2007/06/21 13:32
폭리상한선과 대부업게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 후기 어제(6/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폭리 상한선과 대부업체 감독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는 지난 5월 22일 입법예고 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여전히 과도한 폭리 상한선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 같은 방향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지...
2007/06/05 19:47 2007/06/05 19:47
국회는 민간까지 분양원가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건설족 편드는 정치인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법책임을 지고 있는 건교위원들이 이를 시장경제에 대한 위협 운운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문제 대책과 관련 법안...
2007/02/22 12:07 2007/02/22 12:07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
2007/01/11 16:20 2007/01/11 16:20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2006/12/20 15:59 2006/12/20 15:59
분양가 인하로 인한 주변시세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노리고 청약의 광풍이 불어 부동산투기가 재현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고 최초의 분양자가 이를 전매할 경우 정부가 최초의 낮은 분양가로 환수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이다. 싱가포르는 1차로 공영개발로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주어지고...
2006/12/05 10:50 2006/12/05 10:50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기계산업진흥회 대회의실에서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제목으로 분양가 공개, 검증 및 인하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분양가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국민의 삶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심각하다...
2006/11/23 10:35 2006/11/23 10:35
기반시설 예산지원과 용적률 완화 통한 분양가 인하는 아파트 분양의 폭리구조 눈감는 대책 철저한 분양가 검증ㆍ관리시스템과 분양가상한제도 개선이 바른 해법 1. 정부는 오늘 신도시의 기반시설비용의 정부예산 지원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담보대출에 대한 직접...
2006/11/15 14:48 2006/11/15 14:48
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2004/03/22 15:38 2004/03/22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