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대책, 학원에 대한 일시적 단속보다 근본대책 마련해야
3대 가계부담 :
2008/10/29 12:45
무엇보다도 국제중, 일제고사 등 사교육 조장하는 정책 철회해야신고포상금제, 학원비증액상한제 등 담은 학원법 개정 필요
어제(10/28)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영수증발행 의무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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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을 탓하기전에 공교육의 실례회복이 우선일것이다
총체적으로 무너질데로 무너진 공교육제도 근본적 대한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