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3대 가계부담 :
2007/11/27 00:00
'임대료'에 해당되는 글 14건
- 2007/11/27 [청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 2007/09/19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2)
- 2007/06/21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위해 3대 가계부담 낮취야 (1)
- 2006/10/31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2)
- 2005/10/20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1)
- 2005/08/01 주거빈곤층 현실 외면한 서울시의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 방침 (4)
- 2005/06/27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 2003/04/07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 2002/09/12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 2002/07/29 서울지역 상가보증금 평균이 2,691 만원?
roport070917.hwp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3대 가계부담 :
2007/09/19 11:15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 위해 3대 가계부담 낮취야
3대 가계부담 :
2007/06/21 13:32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주택가격 인하,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의료비 사적부담 인하 추진해야참여연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출범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거, 교육, 의료에 들어가는 과도한 가계 지출부담을 줄이는 시민운동을 본격...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주거권 :
2006/10/31 10:32
“임대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25%가 임대료 체납
▲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복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곡물을 손질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사례1] 이아무개(51·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를 나와 인근 주택에 전셋방을 얻었다. 이혼 뒤 식당일을 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살...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주거권 :
2005/10/20 10:28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및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화 촉구
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0일)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
주거빈곤층 현실 외면한 서울시의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 방침
주거권 :
2005/08/01 15:18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주거권 :
2005/06/27 13:13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6/27)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
[보도자료] 국세청, 상가임대료 부당인상자 세무조사 실적 저조, 행정당국의 규제의지 의문
소비자권리 :
2003/04/07 19:49
참여연대 국세청 임대료부당인상자 세무조사처리실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발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남근)는 3월에 국세청의「임대료부당인상자 신고센터」의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전국의 세무서 및 국세청에 접수된 상가임대료 부당인상 관련한 총 피해신고가 265건, 그중 세무...
[논평] 부동산 대란 속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
소비자권리 :
2002/09/12 14:11
기업형 임대인만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1. 법무부는 9. 1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대해 △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000만원 △ 기타 광역시(군지역 제외) 1억 5000만원 △ 기타 지역 1억 4000만원 이하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의 일부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위와...
서울지역 상가보증금 평균이 2,691 만원?
소비자권리 :
2002/07/29 16:41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의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최초 조사결과 변경에 의문,기초 수집자료(Raw Data)공개요구-
정부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결정을 위해 실시한 상가임대료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비 주거용 건물 임차인 전체의 1%가량에 해당하는 31,0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실시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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