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해당되는 글 9건
뉴타운 이면의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주거권 :
2008/04/30 09:47
'뉴타운'의 이면에서 고통의 눈물 흘리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주거·시민단체, ‘주거불안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과 간담회 진행 후 진정서·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최근 새 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고, 뉴타운 광풍으로 서울 전역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⑤ ‘그림의 떡’ 임대아파트
주거권 :
2006/10/31 10:32
“임대아파트 살기는 좋은데…” 25%가 임대료 체납
▲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한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더위를 피해 복도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곡물을 손질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사례1] 이아무개(51·여)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를 나와 인근 주택에 전셋방을 얻었다. 이혼 뒤 식당일을 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지난 2001년 살...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주거권 :
2005/10/20 10:28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및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화 촉구
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0일)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
주거빈곤층 현실 외면한 서울시의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중단 방침
주거권 :
2005/08/01 15:18
서울시는 오늘(8/1) 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만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임대아파트의 평형 규모를 키우고, 건설자재를 민간 분양아파트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18평 이하의 소형아...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주거권 :
2005/06/27 13:13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6/27)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주거권 :
2005/06/24 13:45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추가적인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어제(6/23일) 국회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개선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지난 5월 23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
정부는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주거권 :
2005/06/07 15:47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반영한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오늘(6/7일) 정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늦었지만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
[입법청원] 임대주택법개정안
주거권 :
2005/06/01 00:00
[의견서] 부도임대아파트 처리문제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견서
주거권 :
2005/05/03 00:00
민간 임대아파트의 부도사태와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손실을 입는 등 서민들의 피해와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아파트로의 전환이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이건 간에 신속하게 방향을 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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