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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주거권 :
2005/10/20 10:28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및 임차인대표자회의 의무화 촉구
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한국도시연구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20일) “임대주택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료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확대 등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주거권 :
2005/06/27 13:13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참여연대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단체는 오늘(6/27)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
국회의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주거권 :
2005/06/24 13:45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추가적인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어제(6/23일) 국회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에 대한 개선안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청원안을 지난 5월 23일 국회에 제출한바 있으...
정부는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주거권 :
2005/06/07 15:47
소득에 따른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 실질화 등 반영한 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오늘(6/7일) 정부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늦었지만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우...
참여연대 등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피해 대책촉구
소비자권리 :
2002/04/10 14:45
"보증금 10배올려라"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 건물주횡포 극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2003년 1월 1일로 예정되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폭등,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국세청, 법무부, 건교부에 제출했다.
운...
법시행전 상가건물임차인들의 피해사례모음
소비자권리 :
2002/04/10 13: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에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정부당국에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는 긴급의견서를 발송하였고, 최근 심각한피해사례 50선 모음을 발표하였습니다.
긴급의견서와 최근피해사례50선을 수록하였습니다.안진걸 20020410-1.hwp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500선 담은 백서 발간
소비자권리 :
2001/11/22 20:09
국회앞 기자회견, 현장나온 경찰도 "입법필요" 공감
23일 오전 11시, 서울 도심전역이 안개인지, 스모그인지 분간이 안되는 회색빛에 휩사인 때, 그 안개보다 더 회색빛 슬픔에 가슴에 까맣게 멍이 든 30여명의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국회앞 국민은행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또다시 민생고를 둥둥울리며,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
인테리어 바꾸고 홍보해놓으니 건물주가 "나가라"
소비자권리 :
2001/11/22 20:04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최근 피해사례 모음
(편집자주) 상가임차인 피해백서 중에서 참여연대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입법의 지연으로 최근 속출하고 있는 임차상인 피해사례를 별도로 수집, 정리하였다. 입법이 지연될수록 아래와 같은 피해는 계속 빈발할 것이 너무도 자명한 상황에서 그 대안은 즉각적인 입법과 시행일 뿐일 것이다.
● 단성사 임...
상가임차인피해등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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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2 19:06
상가임차인피해백서가 2001년 11월 22일 발간되었습니다.
백서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일지, 입법지연으로 속출하는 최근피해사례, 상담현황및 통계, 임차상인설문조사결과, 상가임차인피해사례500선, 신문기사등이 실려있습니다.
이 백서발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어서 이어졌으면 합니다. 안진걸 20011122cr.hwp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협의에 관한 지침
소비자권리 :
2000/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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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구임대아파트입주민의애환을듣고전국적인사회문제로만들어서관리사무소의횡포를막아주세요.
입주자대표회의를조직적으로주도면밀하게없애려고몇몇무지몽매한부녀회 ,통장여자들을앞세워서단지화합과발전을가로막는온갖횡포를부리면서급기야는과장이란사람이임차인대표회장을길에서만나면죽여버리겠다며온갖폭언을서슴치않더니만임차인대표회원한명을가만두지않겠다며넥타이를풀고윗저고리를벗더니끌고나가서온갖욕을퍼붓고공갈협박을치더니부녀회편에서서장터홍보방송이나해주고그비용으로같이회식이나하면서비호해주며전체주민들의단지화합을원하는의견을묵살하며관리소장으로서의책무를다하지않고있으니임대아트주민대표를한자리에모아서집회를열어전국임차인대표회가주택관리공단(관리소직원들)직원들에게푸대접받지않고살수있게해주세